KCI등재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약자 관련 조례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48(28쪽)
제공처
이 연구는 접근가능한 관광관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관광약자 조례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약자 관련 조례는 대부분 유사한 내용 체계로 구성되었다. 관광약자의 범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관광취약계층 등으로 나타났지만, 상위법률인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내 규정은 장애인과 관광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의규정이 많고 권리성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원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법률과의 정합성과 함께 제·개정될 조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the enhancement of effective ordin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accessible tourism. A content analysis of ordinances for the tourism weak clas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tourism weak class implemented across the country had a similar content. The scope of the tourism weak class was found to include the disabled, the elderly, pregnant women, those who accompany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the tourism vulnerable group. However, since the provisions of the Tourism Fundamental Act and the Tourism Promotion Act, which are upper laws, are limited to the disabled and the tourism vulnerable, further improvement is necessary. In addition, with regard to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the crea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tourism weak, many arbitrary regulations exist and the right of tourism is found to be low. Based on these result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ordinance and the compatibility with the higher laws was discuss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