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무·회계·재정 & 관련법과 정관

목차 (온라인서점 - 알라딘)

• 자료제공 :
• 제1장 교회와 세금의 개관
• Ⅰ 세금의 기초 32
• 1. 세금의 구분 32
• 2. 세금이 쓰이는 곳 33
• Ⅱ 교회관련 주요세금 이해 34
• 1. 국세 34
• 1) 종합소득세 34
• 2) 법인세 35
• 3) 부가가치세 35
• 4) 양도소득세 36
• 5) 상속세 36
• 6) 증여세 37
• 2. 지방세 37
• 1) 취득세(등록세) 37
• 2) 재산세 38
• 3) 종합부동산세(국세) 38
• Ⅲ 알면 유익한 세금 정보 40
• 1. 국세상담센터 40
• 2.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안내 40
• 3. 억울한 세금의 권리 구제절차 41
•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41
• 2) 이의신청 41
• 3) 심사·심판청구 42
• 4) 행정소송 42
• 4. 기타 유용한 세금 등 상식 42
• 1) 부과제척기간 42
• 2) 국세징수권의 소멸 43
•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3
• 4) 탈세제보 제도 44
• 5.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교회 46
• 6. 사회보험(4대 보험)과 교회 46
• 제2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의무
• Ⅰ 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56
• 1. 종교단체(교회)의 구분 56
• 1) 세법상 인격에 따른 구분 56
• 2) 세법상 목적에 따른 구분 56
•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58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58
• Ⅲ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절차 등 60
• 1.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60
• 1) 고유번호란 60
• 2) 고유번호 신청방법 60
• 3) 고유번호의 용도 및 목적 61
• 4)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61
• 5) 고유번호증 발급 61
•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및 신청(지방자치단체) 62
• 3.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제출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62
• Ⅳ 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의무 64
• 1. 장부의 작성방법 64
• 2. 세무상 원칙 65
•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및 서류보관의무 65
•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65
• 3)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장부작성 의무 65
• 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66
• 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66
• 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 67
• 1. 작성대상자 67
•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 67
• 1) 작성 67
• 2) 보관 및 제출의무 68
•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68
• Ⅵ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70
•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의의 70
•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70
•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72
• 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73
• 5.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73
• Ⅶ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74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74
•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75
• 3. 계산서 합계표 제출 75
• Ⅷ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76
• 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77
• 제3장 종교인소득 과세
• Ⅰ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84
• 1. 종교인소득 개념 84
• 2. 과세 대상 소득 84
• 3. 비과세 소득 88
• 1) 학자금 88
• 2) 식사대 88
•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88
•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88
• 5) 사택제공 이익 88
• Ⅱ 종교관련 종사자 92
• Ⅲ 종교단체 회계 93
• 1.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93
• 1)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93
• 2)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94
• 2.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94
• 3. 사례비 명세서 및 장부 작성 사례 95
•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 96
• 1)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 96
• 2) 종교인소득 관련 특례 97
• Ⅳ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98
• 1. 원천징수 제도 이해 98
• 2. 원천징수 시기 98
•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98
• 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99
•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99
•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 99
•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100
• 5. 원천징수세액 납부 102
•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102
•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102
• Ⅴ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06
• 1. 연말정산 시기 106
• 2. 연말정산 방법 106
•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 107
• 4.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108
• 1) 인적공제 108
• 2) 연금보험료 공제 109
• 3)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109
• 4) 자녀세액 공제 109
• 5) 연금계좌세액공제 110
• 6) 기부금 세액공제 110
• 5.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111
• 6. 지급명세서 제출 111
•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12
• 2) 제출서식 112
• 3)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112
• 4) 제출 불이행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징수 대상 113
• 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13
• Ⅵ 근로소득 원천징수 120
• 1.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120
• 2. 근로소득의 범위 120
• 3. 원천징수 방법(간이세액표) 120
• 4.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21
•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121
• 2) 원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 / 반기) 121
•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121
• 5.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122
• 1) 종교단체 적용 세액공제 종류 122
• 2) 원천징수 공제 후 잔액의 징수 122
• 6.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22
•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3
• Ⅶ 퇴직소득 원천징수 124
•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124
• 2. 퇴직소득 수입시기 124
• 3. 퇴직소득금액 124
• 4. 퇴직금 중간 정산 125
• 1) 의미 125
• 2)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근거와 사유 125
• 3)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25
• 5.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126
• 1) 과세표준 계산 126
• 2) 산출세액 계산 127
• 6. 퇴직소득 세율 127
• 7. 퇴직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27
• 8.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128
• 9.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28
• 10.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28
• 1) 대상 128
• 2) 제출 서류 129
• 11. 퇴직금 등 계산 사례 130
• Ⅷ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32
•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132
•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132
• 2) 종교인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132
• 2. 신고기간 132
• 3. 납세지 133
• 4. 신고서 작성 133
• 5. 종합소득세 세율(간편법) 133
• 6. 신고서 제출방법 134
• 7.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예상 세액 사전 비교계산 기능 제공 134
• 8.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135
• 9.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36
• 1) 납부 136
• 2) 환급 136
• 10.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136
• 11.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136
• 1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137
• Ⅸ 근로 자녀 장려금 143
• 1.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 장려금 143
• 2. 근로장려세제(EITC) 143
• 1) 소득요건 143
• 2) 재산요건 144
• 3. 자녀장려세제(CTC) 144
• 1) 가구요건 145
• 2) 소득요건 145
• 3) 재산요건 145
•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45
• 1) 종교인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 145
• 2) 신청기간 146
• 3) 신청방법 146
• 4)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 147
•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감액 147
•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148
• 제4장 교회와 공익법인
• 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 154
• 1. 민법상의 법인과 비영리법인 154
• 2.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법인 설립 신고 156
• 3. 민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교회 157
• 1) 설립요건 157
• 2) 교회와 「설립등기 없는 사단·재단」의 민법을 제외한 그밖의 실정법상의 규정 158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159
• 4. 개인으로서 교회 160
• Ⅱ 국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 164
• 1. 법인세법상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 165
• 2. 상속증여세법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공익법인등으로서 교회) 169
•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등의 구분 등 173
•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173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174
•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174
•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75
• Ⅲ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와 지켜야 할 일 177
• 1. 공익법인등의 납세의무의 개요 178
• 2. 공익법인등의 세무일정 179
• 3.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180
• 4.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182
• Ⅳ 공익법인등인 교회의 상증법에 대한 주요 과제 184
• 제5장 교회의 출연재산의 관리와 세금
• Ⅰ 출연과 헌금 188
• 1. 출연이란? 188
• 1) 민법상 출연 188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 188
• 2. 출연자와 출연재산 188
• 1) 출연자 188
• 2) 출연재산 189
• 3) 교회의 출연자와 출연재산 189
• 3. 출연재산의 출연(귀속)시기 및 출연시한 190
• 1) 설립시 출연 190
• 2) 설립 후 출연(헌금) 191
• 3) 교회 출연재산 관리 191
• 4. 출연재산의 반환 192
• Ⅱ 교회의 출연재산관리 193
• 1.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193
• 1)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193
•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200
•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203
• 4) 주식의 출연,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209
•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제한 222
• 6) 공익법인등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광고·홍보 225
• 7)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226
• 8)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과세 227
• 9) 공익법인등의 해산 229
• 2.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231
• 1) 출연재산 보고서등 제출의무 231
• 2) 출연재산 결산공시 251
•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255
• 4) 출연재산의 외부전문가 확인 257
• 5) 외부 회계 감사의무 262
• 6)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264
• 7)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267
• 8)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등 269
• 제6장 교회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관련 세금 면제와 납부
• Ⅰ 교회부동산의 취득과 취득세 302
• 1. 부동산 취득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302
• 1) 교인총회의 결의 303
•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304
• 3) 교회부동산 취득시 유의할 사항 308
• 2. 교회부동산 취득세 312
• 1) 취득세의 이해 312
• 2) 교회부동산 취득세 감면 314
• Ⅱ 교회부동산의 보유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328
• 1. 교회부동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328
•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이해 328
• 2) 교회부동산 재산세 감면 336
• 2. 교회부동산 보유관련 상증세법상 의무 342
• 1)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342
• 2) 상·증세법상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343
• 3) 운용소득 사용의무 343
• Ⅲ 교회부동산의 처분과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344
• 1. 부동산 처분을 위한 교회의 내부적 절차 344
• 1) 교회명의 주요부동산의 양도절차 344
• 2) 총회유지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의 양도 절차 345
• 2. 교회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345
• 1) 교회의 세법상 개인/법인 구분 345
• 2) 개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세 347
• 3) 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처분 법인세 352
• 4)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 363
• 제7장 교회 수익 사업의 관리와 세금
• Ⅰ 교회의 수익사업과 결산 366
• 1. 교회의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367
• 1)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범위 367
• 2)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82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 394
• 4) 비영리법인 설립시의 회계와 그 이후의 회계단위간의 순환가정에 관한 구분경리 396
•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결산지침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397
•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념체계 398
• 2)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400
• Ⅱ 교회의 수익사업과 법인세 433
•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 433
• 1) 법인세의 계산서식 433
• 2) 과세표준의 계산 435
• 3)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의 435
• (1) 익금 435
• (2) 손금 437
• (3) 익금조정 439
• (4) 손금의 조정 442
• (5) 충당금 회계 444
• (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450
• (7) 수익사업용 접대비 손금불산입 459
• (8) 수익사업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463
• (9)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471
• (1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72
• (1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72
• Ⅲ 교회의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485
• 1. 부가가치세 일반 485
• 1) 납세의무자 485
• 2) 과세대상 485
• 3) 과세기간 487
• 4) 신고.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488
• 2. 과세거래 494
• 1) 재화의 공급 494
• 2) 용역의 공급 498
• 3) 재화의 수입 499
• 4) 거래시기 499
• 3. 영세율과 면세 503
• 1) 영세율 503
• 2) 면세 504
• 4. 과세표준과 세율 506
• 1) 과세표준 506
• 2) 세율 513
• 5. 세금계산서 513
• 1) 세금계산서의 발행, 발급 514
• 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 월합계세금계산서 514
• 3)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514
• 6. 납부세액 516
• 1) 매출세액 516
• 2) 매입세액 516
• 3) 매입세액불공제 517
• 4) 공동매입세액안분, 정산 518
• 5) 의제매입세액공제 519
• 6) 대손세액공제 특례 522
• 7. 신고와 납부 524
• 1) 예정신고와 납부 524
• 제8장 교회예산 및 회계기준과 결산
• Ⅰ 교회와 예산 528
• 1. 예산의 의의와 필요성 528
• 1) 의의 528
• 2) 필요성 529
• 3) 예산 수립 과정의 한계점 530
• 2. 예산편성시 고려요인 531
• 3. 예산의 일반법칙 533
• 4. 예산편성 방식 534
• 1) 현 교회의 예산편성 방식 535
• 2)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 537
• 5.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 539
• 1) 교회의 다년도 예산편성 절차 539
• 6. 기타 예산편성 후 운영과정시 고려요인 542
• 1) 추가경정예산 542
• 2) 준예산 543
• 3) 예산의 전용 543
• 7. 교회 단년도 예산의 표준양식 543
• 1)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수입부 544
• 2) 교회 예산의 표준양식 - 지출부 545
• Ⅱ 교회의 회계기준 547
• 1. 비영리법인의 회계 547
• 1) 비영리법인의 회계 의의 547
• 2)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의 특성 549
• 3) 미국·일본의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제정과 특성 550
• 2. 교회 회계기준의 특성과 예시 551
• 1) 교회 회계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특성 551
• 2) 교회 회계기준의 예시 552
• 3. 비영리법인과 교회의 결산 571
• 1) 비영리법인과 교회 결산의 의의 571
• 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571
• 4.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 현 교회의 결산방식 572
• 1)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572
• 2) 결산의 절차 573
• 3) 단식부기 결산방식의 한계 574
• 4) 교회결산시 고려요인 574
• 5. 복식부기의 결산 방식 577
• 1) 복식부기 결산방식의 의의 577
• 2) 복식부기 결산의 절차 578
• 3) 교회의 복식부기 결산 도입의 의의 580
• 6. 비영리법인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전환방법 581
• 7. 결산의 표준양식 583
• 1) 결산의 표준양식 - 재무상태표 583
• 2) 결산의 표준양식 - 운영성과표 584
• ■ 색인 / 586
• ■ 서식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78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79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80
• □ 위임장 81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1
•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118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119
•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39
• [계산사례 1]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36
•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37
•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38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39
• [계산사례 2]
•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41
•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42
•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43
•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244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45
•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246
• □ 이사 등 선임명세서 248
•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250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 272
•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274
•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275
•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276
• □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277
•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278
• □ 보유부동산명세서 280
•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표준서식 281
•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288
• □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291
•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293
•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295
•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97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