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그리고 자리매김을 위한 소고(小考) = Research on Legal Character and Status,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5-572(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February 2019,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confirmed for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on December 22, 2020, the 「Police Act」 was amended to the 「Ac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and took effect on January 1, 2021. As a result, a series of preparatory procedures were carried out to implemen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and the formation of members, from April 1 to June 30, supplementing the system and reorganizing the ordinanc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dualization and Unification models, and the revised 「Police Act」 takes a Unification model. The law divides police affairs into national police affairs and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while taking a Unification model, and among them,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are led and supervised by the newly establishe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The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This is the biggest feature of the current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hich is the cor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Meanwhile, as the law adopted a Unification model, organization system to accomplish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remained the same as the existing police system.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is a local administrative agency belonging to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or, but as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it independently performs its duties belonging to its authority. However,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legal nature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and confusion arises in the operation process.
Under these conditions, the strategic direction of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make a soft landing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noted in the operation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First, th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hould be to aim for the value of democratic, local, and self-governing police administration.
Second, the scope of the affairs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needs to be established in detail.
Third,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fine the authority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to direct and supervise the Chief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Agency by deliberating and voting on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and appointment rights shall also be delegated and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ourth,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how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the police administrative duties held by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from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fourth elected official. This is because it is also directly related to the independent performance of the Chief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Police Agency.
In order for a system to be established, many trials and errors are expected, and so ar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refore, instead of discussing the failur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y pointing out the above problem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pair and supplement the problems.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ssion are at the center of a balance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at maintains unity with the 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while connecting with residents-friendly and local administration.
2019. 2.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확정되고, 2020. 12. 22.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1. 1.부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등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일련의 준비절차가 진행되었고, 4. 1.부터 6. 30.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조직·인사구성 등 제도의 보완, 법령 정비를 거쳐 7. 1. 전국에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도에는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이 있는바, 개정된 「경찰법」은 일원화 모델을 취하고 있다. 동법은 일원화 모델을 취하면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후, 이 가운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신설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신설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는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법이 일원화 모델을 택함에 따라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행정기관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아직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운영과정에서도 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는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도의 목적이 민주적·지방적·자치적 경찰행정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범위가 구체적·세부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으로써 행사하는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용권 또한 자치경찰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위임·행사되어야 한다.
넷째,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진 경찰행정 직무의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곧 시·도경찰청장의 독립적 직무수행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며, 자치경찰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섣불리 자치경찰제도의 실패를 논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정비·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민 친화적·지방행정과 연계하면서도 국가경찰행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균형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중심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