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0(16쪽)
제공처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별도 조직 신설, 종합전산망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관 및 시설 간 연계/조정의 미흡으로 서비스 중복 및 미흡,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사기저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노인복지서비스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협의체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미흡 원인을 살펴보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미비, 공급자 중심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및 교환 위한 공통 전산망 구축,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구 신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중복 및 누락 방지,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책임전가, 영역이기주의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가운데에서 기능분담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복지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문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신설과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 부분 간 정보공유 및 교환을 위한 공통 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겠다.
더보기This study elderly local governments understand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based on this development was to provide direction. Looking at the public sector delivery system problems, welfare officials difficulties due to lack of quality services, services providers, such as the center in order. Elderly conjunction and coordination services to enable one to look at as soon as possible,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a separate, comprehensive computer network such as the building in order. Looking at the private sector delivery system issues, linkage between institutions and facilities / lack of service duplication and lack of coordination, poor treatment of the workers, including the morale in order. Elderly private sector services necessary to avoid duplication and waste that the look, the information network construction,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council in order.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ook at the degree of linkage adjustment, were generally not well be made.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ook at the cause of lack of linkage adjustment, lack of information sharing system, such as provider centric operations in order. Public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look at what is needed to build, a common computer network for information sharing and exchange, build, integrate and manage new, such as the adjustment mechanism in order. The positive effec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build a look at the system, prevent duplication and omissions, provides a variety of services such as integrated in order.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look at the negative effects of building, liability transfer, the area was in the order of occurrence selfishness.Based on this proposed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of the principles of sharing in the function of the need to establish chegyeseong. Second,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officials will be responsible for an increase in welfare is needed. Third, the elder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measures is needed. Fourth, the private sector linkages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elderly and welfare services to enable the integration with the organization for new build computer network is required. Fifth, the shar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different parts of the building and management of a common computer network will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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