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헌법상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정치적 양극화에 관한 소고 = Political Decis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14(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통치시스템은 1788년 헌법제정 이후 그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자주 헌법을 개정하여 통치체제의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헌법개정절차의 장벽이 높고 의회 양원의 지지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당파대립의 격화와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의 교착상태가 큰 문제로 되고 있다. 미국에는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제도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는 경우 양자의 합의를 촉진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는 권력분립제도의 본연의 위상에 영향을 주어 의회에 비해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혁안으로 책임정당정부론, 분점정부에 대한 대안으로 하원의원 임기의 변경, 장관의 국회 출석, 대통령에 대한 항목별 거부권 부여 각종 개혁안 등의 논의도 축적되어 왔다.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입법교착의 문제해결을 위하여도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입법교착의 문제는 단순히 국회 차원의 원내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불균형적인 문제에서 파생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로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정은 여전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야 정당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의회정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교착상태의 해결은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대등한 정치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미국에서와 같이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intaining its basic structure since the enactment of the US Constitution in 1788. European countries make relatively frequent amendments to their Constitutions to reform their government systems. Compared to Constitutions of European Countries, the US Constitution has a fairly conservative tendency because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US Constitution is very complicated and amendment itself is difficult to receive the support from both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nd the Senate. In addition, the recent gridlock i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by intensify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US Congress as well as opposite faction has been a big problem. The United States lacked a system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bilateral and to adjust when the US President and US Congress confront each other under the theory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system. This political gridlock tends to affect the original phase of separation of powers system because the actual authority of the US President tends to relatively increase comparing to the US Congress.
Discussions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US Congress surrounding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have been an issue for a long time. Different ways to reform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were discussed, such as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change of the members’ term of office as an alternative to divided government, Secretary’s presence to the US Congress, and a line-item veto power of the US President.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 of the legislative gridlock in Korea, it is necessary to look at implication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the US Congress. The issue of legislative gridlock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simply derived from the problem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problems of imbalance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 legislative compet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strengthened after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process is still mad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resident and this process causes the problem of shrinking the autonomy of National Assembly politics. To solve the problem of political gridlock, it needs to resolve by the adjustment spent enough time with the President"s leadership.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recognize the National Assembly as an equal partner for political decision making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constant discussions with the National Assembly for institutional complement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like United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