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 물가변화와 그 대책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05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고려후기 물가 변화와 그 대책 -원 간섭기를 중심으로-
홍 영 의
물가는 생산량의 수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생산량이 넉넉하지 못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생산량이 넘치면 반대로 폭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로 1차 상품에 의존하는 전근대 사회의 일반적인 것이었다. 물론 생산량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풍·흉등의 자연적 조건이다. 그러나 외적인 요소가 되는 전쟁과 정치세력간의 갈등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불합리한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인의 농간과 같은 인위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원간섭기에 은병대 미·포가의 가격이 등락이 보이는 이유는 私·盜鑄化 현상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포(麻布)의 품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米價의 경우는 대부분 생산량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은병과 미·포의 가격 변화는 서로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미곡의 생산기반인 농업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뒤따랐다. 이는 미곡의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서 생산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계층(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세금의 감면과 구휼 조치, 그리고 원의 과중한 수탈(공물)의 배제, 경시서와 같은 물가조절 기구의 설치와 통제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며 물가의 등귀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적 제도만으로 이미 상인의 이익추구와 상업의 진전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상인과 상업 억제책, 그리고 화폐 변통을 통한 국가 제정의 확보, 나아가 민의 생계 안정이라는 보다 큰 대책이 있어야 했다.
특히 이 시기 국내외 상업을 이용한 상인들의 치부(致富)의 한편에서는 물가 불안정 뿐만 아니라 민들의 몰락과 분해를 촉진시켰다. 토지와 농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농민들은 새로운 삶의 방편을 모색해야 하였다. 때문에 민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상인을 통제하고 상업에 대한 구폐논의(捄弊論議)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원 간섭기 이후 국가의 끊임없는 화폐변통책은 국가재정의 확보와 대원관계에서 드러난 경제불균형을 극복하고, 권문세가 등 기득권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켜 안정적인 대민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정책이었던 셈이다. 즉 ‘화권재상(貨權在上)’의 이념을 내세워 은전(銀錢)을 본위화폐로 삼는 전면적인 화폐변통을 단행하여 권문세가와 친원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보초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편, 은병의 조악과 고가를 이유로 그 유통을 제한하여 궁긍적으로 은병의 폐기를 의미한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은병의 사주와 유통이라는 악순환을 막아 그들의 경제적 기반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물가 안정을 통해 민의 불만을 억제하려는 방편이었다.
Price change of the late period of koryo and a countermeasure
HONG Young eui
Price changes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supply and demand. If supply is not sufficient, the prices will increase. If supply is more than enough, the prices will go down. This principle has always been true throughout the history, though more significant in the pre-modern society when the economy was moving around agricultural products.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could be affected by weather conditions. However, no less important were such factors as wars, political instability and distorted distribution channels through which merchants made huge profits. During the Yuan intervention periodof the Koryo Dynasty, the prices of rice and hemp cloth against Eunbyeong (a silver coin circulated during the Koryo Dynasty), fluctuated in part due to the increasing circulation of counterfeit coins. Meanwhile, the hemp cloth price was determined by its quality while the rice price determined by its supply and deman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Eunbyeong and the prices of rice and hemp cloth affected each otherin a very systematic way.
The government, however, paid more attention to the fluctuations of the rice prices, thereby announcing many measures to stabilize them. This was because the rice prices could directly affect not only the producers but also the consumers. To stave off the price fluctuations, the government announced a series of measures intended to reduce tax burden on farmers hardly hit by natural disasters, prevent exploitation by the Yuan, establish price-control agenciessuch as Kyeongsiseo. But such arrangements were not enough to curb the advancement of commerce, which required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more comprehensive measures to rein in the influence of merchants, secure national budgets through issuing money and eventually stabiliz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Domination of wealth by merchants made the price level unstable, driving the farmers out of their land. Leaving their land, farmers had to find a new way to make a living. This prompted the government to tighten its grip on merchants with more attention being paid to the bad aspects of commerce.
Even after the Yuan Intervention period ended, the government kept reforming its currencies in order to secure enough budget, correct economic imbalance with the Yuan, undermine the economic foundation of the established, especially the pro-Yuan people and eventually stabilizesociety. The government adopted silver coins as a legal tender to make the wealth accumulated by the pro-Yuan people obsolete and limited the circulation of Eunbyeong, citing its coarseness and high production cost as reason. Through theses measures, the government intended to stave off currency forgery while at the same time mollifying the disaffected people by stabilizing the price level.
Key Words: price level, silver price, rice price, hemp cloth price, merchants, commerce, measures, currenc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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