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영업권 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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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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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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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주로 사업의 양수도 및 기업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수합병과정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인수대상사업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 법규에서 영업권에 대한 개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즉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권 및 조세법에 따른 영업권의 개념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기업활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영업권가액이 산출되는 상황이다. 특히 인수합병 실무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세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과세당국 스스로 영업권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과세당국이 영업권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과세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기업법(상법, 기업회계기준 및 조세법)간의 일치하지 않은 영업권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법 간 개념의 통일 및 그 일관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세예측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조세법에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정립과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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