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적 표준화의 이해갈등구조와 코포라티즘적 갈등조정 = Structure of Interest Conflict and Corporatistic Balancing Act in De Jure Standardization
저자
정병기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42(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essay sought for the balancing act strategy with corporatism from the judgement that little participation of and balancing act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have been done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in Southkorea. First, I focused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balancing role of government and standardization institute as fundamental requisites of corporatistic balancing act. Second, I classified standards according to social and national publicity and considered vocational/social regional standards and vocational/social national standards. The conflict in the vocational regional standardization can be balanced through micro-corporatism within a particular vocation in regional society because it is generated between standard producer and group standard user in same society as the conflict in the social regional standardization can be done within/between various regional vocations and social groups at the regional level because it is done between businesses, workers and consumers in the whole regional society. And the conflict in the vocational national standardization can be balanced through national micro-corporatism within a particular vocation in whole nation because it is generated between standard producer and group standard user in same society, but otherwise the conflict in the social national standardization can be done through macro-corporatism within/between various vocations and social groups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it is done between business, worker and consumer in the whole national society.
더보기이 글은 한국 표준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코포라티즘 모델을 준용해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코포라티즘적 조정의 기본 요건으로 국가 및 표준화 기구의 조정자 역할과 이해당사자들의 조직화에 주목한 다음, 공공성 수준을 사회성 및 국가성으로 나누어 표준을 분류하고 그중 직능적/사회적 지역표준과 직능적/사회적 국가표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능적 지역표준화 갈등은 주로 표준의 생산자와 단체이용자 간에 발생하므로 지역사회 직능부문 내 미시 코포라티즘으로 조정되며, 사회적 지역표준화 갈등은 지역내 기업과 노동자 및 소비자들 간에 전 지역사회적으로 일어나므로 지역사회 내 직능부문들 간 및 사회집단들 간 미시 코포라티즘으로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직능적 국가표준화 갈등은 표준의 생산자와 단체이용자 간에 주로 발생하므로 직능부문 내 국가 미시 코포라티즘을 통해 조정되고, 사회적 국가표준화 갈등은 기업과 노동자 및 소비자들 간에 전 사회적으로 현상하므로 직능부문들 간 및 사회집단들 간 국가 거시 코포라티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