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핵 병진노선의 의미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 The Implication of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nd the Prospects of Economic Policy Directions in the Kim Jong-un Era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3월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국가경영 독트린’으로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 흔히 경제·핵 병진노선을 정책을 1960년대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재판이라고 평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국방에 방점이 있었지만, 이번의 병진정책은 경제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실 김정은의 시대는 경제의 시대, 개방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 성장이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경제강국을 통한 강성대국의 달성이라는 유업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존재·확대는 개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며, 중국의 개방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시기와 정도의 문제일 뿐, 향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관리 개선에 나서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방의 확대에 나서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이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의 증가가 있거나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노동은 더 이상 동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은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서 아직 본격적인 ‘선경’은 아니더라도 ‘선경’을 향한 첫걸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데다가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핵’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북한이 의도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arch 2013, North Korea introduced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as a national doctrine in the Kim Jong-un era. It differs from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defence in the Kim Il-sung era in the sense that it emphasizes the economic development. In fact, Kim Jong-un needs to show his capability as a leader to his people by improving economic condition. Moreover, expansion of markets in North Korea and demands of China push North Korean government to be more interested in economic development.
No matter whether it is a socialist or capitalist economy, increase of inputs or improvement of efficiency is required for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 is not an exemption, thus its economic policy in the future will inevitably focus on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evaluated positively because it could be the first step to change from the 'military-first' to 'economy-first' policy. However, it is not likely to bring about great success since the fundamental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is not accompanied and North Korea still insists to continu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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