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보노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인구, 정치, 재정적 측면의 검토 = Determinants of Non-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31(35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세 규모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자체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의 확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외수입의 확보노력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구·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행정·관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치·사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행정·관리적 요인으로 세외수입 전담조직 유무를 조사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관련 세수여건에 따라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즉, 세외수입의 확보노력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종의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재정이 양호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지역의 세외수입 부과액과 징수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경상세외수입보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임시세외수입이 더 많이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수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광역시와 시가 도와 군에 비해 경상세외수입이 높았다. 넷째,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임시세외수입을 통해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가 세외수입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Revenue decentralization—transfers of taxes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is on-going concern in South Korea. It aims at enhancing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in strategic decision-making for the level of locally self-generated revenues. Non-tax revenue sources play also a pivotal role in increasing self-generated revenu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inancial, political, and managerial factors on non-tax revenue. The data from 2014 to 2016, involving a unit to take charge of non-tax revenue at the city-level, were used. The results are opposed to a common notion that local governments under high fiscal pressures have undertaken in an endeavor to secure more non-tax revenues. The better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and more workforce, the larger non-tax revenue per capita. Further, the unit to take charge of non-tax revenue is in line with our expectation. We find that the fiscal gap among local governments becomes one of the major concerns of non-tax revenu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