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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조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건설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ditions of Unification: Construc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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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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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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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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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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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축의 가능 성과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 핵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자간 안보협 력체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있다고 간주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재의 제2차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 적으로 막아온 양자적 군사동맹이 아니라, 주변국이 모두 함께 북한을 설득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국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동북아 지역에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제도화하여 동북아지역에 핵확산방지레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and usefulness of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attemp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here regarded as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arrangement. The analysis brings abou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 mechanism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needed to peacefully resolve the current, second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raditional mechanism of bilateral alliance is not sufficient for it. Second, there is no security forum, where the relevant countries gather and have talks any time, if dialogues among the nations become urgent. Third, we need institutionalize and develop the attempts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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