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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애니메이션 총량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imation Regulation Policy of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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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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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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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4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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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05년부터 지상파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제도(총량제)에 관한 분석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즉 총량제가 법제적 관점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지상파채널과 상호 조응하는 정책인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했다. 연구해본 결과, 첫째로 총량제는 ‘정량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기존의 편성쿼터와 차이를 보이며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시장경쟁에 의한 경제적 이해 관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지상파채널의 공익적 · 다원적 성격과 배치된다. 셋째로 총량제는 다량의 창작애니메이션이 제작 · 유통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지만, 질 낮은 국산 애니메이션의 유통으로 수용자로부터 유리되었고, 내수시장 및 부가산업의 부진 그리고 해외시장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을 동반했다. 총량제의 산업론적 성격과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성격은 상호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차후 애니메이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매체적 유통을 활성화하고 품질 경쟁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domestic animation program regulation on the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ers since 2005. It is focused on three perspectives, evaluation of the animation regulation from the point of law, animationpolicy analysis in relation to public character of the terrestrial television, and itsresults on the animation program market. It belongs to important results as fellowing: First, the animation regulation is not ‘rate restriction’, but ‘quantitativerestriction’ of television programming, and so is likely to violate freedom of broadcasting. Second, due to the character of market competition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animation policy, it is interleaved with public interest and pluralistic character of the terrestrial channels. Third, the policy contributes toproduct and distribute much of the new domestic animation program, but is rejected from the audience in relation to distribute low quality program. Additionally, there is accompanied the slump of domestic and export market of ani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nimation regulation policy, for example, to contribute program distribution among multi television channels and to improve market competition of homemade animation program on the internatio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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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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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4-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9 | 1.19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09 | 1.641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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