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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arging the Participation of Man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 The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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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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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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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동적인 행동이 주주회의에서 그들의 이익을 해친다. 이사회와 함께 투표하고 자기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약점의 예로 볼 수 있다. 의결권행사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참여의 유형이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얻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한다. 세계의 관심을 얻은 한 가지 방법은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므로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러 국가에서 지지를 얻으면서 도입 및 시행되었지만 현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및 기업경영이라는 맥락에서 치열한 국내 논쟁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단점을 찾아 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버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검토는 규제당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시에 국내 논쟁과 관련 의견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Institutional investor passiveness in shareholder meetings may have an adverse impact with regard to their interest. Voting along with the board of directors and not expressing independent and different views are such examples of this weakness. Shareholders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is a type of participation that is critically needed for them to realize their value. There are many issues concerning institutional investor voting rights but this article sets out to find if there are any mechanisms that will help foster more efficient ways for investors to engage with corporate management. One method that has garnered international attention is the stewardship code. The stewardship code is a guideline which is not legally binding and therefore is a flexible way to allow institutional investors to engage with management.
Although the stewardship code has garnered support and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various nations, it is currently the focus of intense domestic debate,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investor voting rights and corporate management. Korea should seek and discer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tewardship code and try to find a suitable version if necessary.
An examination of the stewardship code will allow an important opportunity to consider the impact it has on the regulators, corporations and investors, while at the same time developing opinion relevant to the domest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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