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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와 롤즈의 세계시민주의 = 도덕적 기획과 정치적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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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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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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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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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5-2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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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롤즈의 『만민법』 에서 제시된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의 ‘외교적 정책’의 이상과 원칙들을 칸트의 『영구평화론』 에서 제시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비교함으로 『만민법』의 이론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칸트의 『영구평 화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시민주의는 칸트의 전체적인 철학적 기획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도덕적 기획(moral project)이다. 그에 비해 롤즈의 『만민법』에서 제시되는 관용(toleration)의 개념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안된 합당성(the resonable)으로 표현되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비자유주의 국가로 확장시켜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기획(political project)이다. 롤즈의 『만민법』은 『사회 정의론』에서부터 비롯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통해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의 국민들이 어떻게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의원칙을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 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 정의원칙 아래에서 한 사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러한 사회가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내부적 원칙의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확장시킬 동반자들을 만들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만민법』의 이론적 위치이다 전지구적 정의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롤즈의 『만민법』의 인권개념의 상대성과 합의의 단위를 만민의 사회(Society of Peoples)로 보는 롤즈의 입장을 비난하지만, 그들 역시 칸트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보편성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롤즈의 이론 내에서 특수한 사회 내에서 적용되었던 원칙을 전지구적으로 확장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articulate the theoretical position and limitations of John Rawls's concep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provided in The Law of Peoples by comparing it with Kant's cosmopolitanism represented in Towards Perpetual Peace. Kant's cosmopolitanism should be understood as a moral project within his whole philosophical scheme. On the contrary, The Law of Peoples is concerned with extending the 'ideals and principles of the foreign policy of a reasonably just liberal people' to other societies and can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project. It is an application of the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presented in Political Liberalism, and its goal is to maintain international stability through toleration between liberal and decent peoples. The Law of Peoples starts from the original position where people sharing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of reasonable liberalism politically agree on certain justice principles. Thus, as an extension of Political Liberalism to the international level, The Law of Peoples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how a liberal society can find cooperative members in international society without losing the consistency of their liberal principles. Contemporary liberals criticize John Rawls's political project by claiming that its primacy of peoples in conceiving international society as a Society of Peoples, degrades hunan rights a relative value. However, they also have some limitations of their own in that they are in fact expanding a particular liberal conception of right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out realizing that their concept of hunan rights cannot be universalized in the Kantia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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