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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의 합헌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nforcement Penalty System and Proposals for Enhancing Its Effectivenes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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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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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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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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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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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7-8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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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경제적 고통에 따른 심적 압박을 통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게 하려는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이행강제금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강제금제도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도입에 있어 신중한 고려와 충분한 검토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전 논의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재산권보호원칙 등과 맞물려 헌법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노사현장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2014. 5. 29. 2013헌바171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도 실효적으로 본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이행강제금제도를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그것은 입법론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한편 노동실무계에서도 그 운용에 있어서 종래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모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금액의 적정성 확보 문제와 구제명령 불이행이라는 개념의의 확정성 확보를 위한 ‘원직복직’ 명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임금상당액’의 구체적 수치화를 통하여 특정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더보기An enforcement penalty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s imposed upon an employer as a means of psychological coercion when he or she refuses to reinstate his or her former employee despite an order of the Labor Commission to do so, based upon its finding that the dismissal was unlawful. Regardless of its effectiveness, the enforcement penalty system was introduced into the law without close examination into its impact upon the employer side and its practical effects on the ground. No doubt, the penalty has been controversial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some argu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contravenes the clauses of the Double Jeopardy and the Propert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n the mean whil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e enforcement penalty under the Act constitutional in its May 2014 decision. Therefore, the enforcement penalty system survives the controversy of constitutionality, and it is time to re-examine the system under the Act in oder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on the ground. There are several proposals to this end both legislatively and quasi-judicially: (1) The amount of a penalty should be increased to have a more strong impact upon the employer, and should also be adjusted upward or downward based upon the wealth of an employer to be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legislative); (2) the legal concept of reinstatement should be much more clear-cut such that it is easier to determine the lawfulness of the act for an employer to reinstate his or her employee (legislative or quasi-judicial); (3) the amount of the unpaid wages during the dismissal should be specified in the holding of the Labor Commission in order to protect an former employee from the dispute over the wages with his or her former employer (quasi-judicial); and what no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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