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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 Family Value and Women's Soci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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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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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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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alities of women's social right in connection with family value controversies. Two tracks of women's lives were traced to show the level of social right among women, one as full-time housewife/caregiver versus the other as worker in labor market. For this, the study firstly reviewed the changes of family structure and related social phenomena for the past 20 to 30 years. Second, two perspectives were compared in the family value controversies. One focused on family crisis and viewed nuclear family as an ideal type. The other insisted to accept the various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such as de-institutional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increasing rate of atypical family types in modern society. Third, the study analyzed the extent to which women's social right had been accommodated and achieved from the two tracks among women, caregiver versus worker.
Findings show that the levels of social rights among both groups are far from securing the basic minimum of living conditions when they could not be supported by family(marriage) relations. That is, women's social rights are limited and restricted in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and labor market structure, regardless of any track of women's lives. The group of housewife/caregiver track is not socially secured without economic support from family(in particular, husband). The group of worker track is also very vulnerable because of their interrupt employment career and unstable status in the labor market. The fundamental paradox in women's social right derives from the assumption that women are posed to the identity as one family member, instead of an independent and autonomous individual. In conclusion, suggestions are give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ves and to achieve the social right for the entire women.
본 연구는 가족가치 논쟁과 접목시켜 한국사회 여성의 사회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난 20-30년 동안 가족구조 변화과정과 이로 인해 발생한 현상들을 살펴본 후, 둘째, 전형적 가족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입장과, 탈제도화, 개인화, 다양화로 대변되는 가족의 변화를 인정하자는 입장간 논쟁점을 여성의 역할 변화와 연관시켜 검토하고, 셋째, 가족가치에 대한 입장별로 나뉘는 정책적 기조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권의 실현방식, 실현정도 혹은 실현전망이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진단해 보았다. 가족가치 논쟁의 지향성에 따라 여성의 삶을 전업양육자(전업주부)와 노동자로 분류하고 여성의 사회권 수준과 현실을 분석해 본 결과, 여성의 사회권은 전업양육자일 경우에도, 노동자일 경우에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업양육자인 여성은 가족(결혼)관계의 지위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기본생활 보장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노동자 여성도 사회권의 전제인 노동시장에의 접근성과 통합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사회권이 제약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 사회권의 기본적 모순은 여성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전제하기보다는 가족관계나 역할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여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시장, 가족, 사회적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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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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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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