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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 신용보험 활성화에의 시사점 - = The Impact of Insurance Events such as Severe Illness on Loan Delinquency Rates -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Credit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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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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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3(29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질병, 상해 등 보험사고의 발생이 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보험사고로 인한 연체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려 는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집적하는 진단 정보, 보험사고 정보 등의 데이터(CreDB) 와 연체 발생 여부를 반응 변수로 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질병,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가입자라도 경제적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 등에 차이 가 있어 보험의 보장 역할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미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 가입 등으로 감소된 연체 위험을 감안하여 보험료나 대출 금리 등의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나 경제적 취약계층은 신용보험 가입 유인이 좀 더 크다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둔화로 인한 실업도 차주의 대출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용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신용보험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점도 다수 제기되었던 만큼,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제도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 설계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험 보험료, 대출 금리 등 에 대한 다양한 실증 분석과 산출모형 개발도 향후 과제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insurance events—such as the onset of serious illness or injury—on loan delinquency rates and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for promoting credit insurance, which provides coverage for default risk stemming from such events. Utilizing diagnostic and insurance claim data aggregated by the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CreDB),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with loan delinquency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 borrowers with insurance coverage, the occurrence of insured events such as illness or injury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delinquency rates. However, among economically vulnerable subgroups, even insured borrowers exhibited a higher likelihood of delinquency following an insured event. This suggests that the protective function of insurance may be insufficient due to variations in coverage scope and benefit levels.
For borrowers who are already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the reduced delinquency risk associated with credit insurance may justify lower insurance premiums or loan interest rates. In contrast, uninsured borrowers and those with lower economic capacity may have a stronger incentive to purchase credit insurance. Moreover, the finding that unemployment due to economic downturns increases loan delinquency risk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expanding the coverage scope of credit insurance to include such events.
International cases—such as thos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have shown that while the expansion of credit insurance can bring financial protection, it has also raised concerns about consumer harm. Therefore, proactive regulatory design by supervisory authorities is essential. Future research should also focus on empirical analyses and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s related to credit insurance pricing and loan interest rate structures, which form the basis for institutional polic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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