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ng-term repair plan in Condominium Build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59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8(1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long-term repair plan of the condominium building including the multi-family housing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of the long-term repair plan. The improvement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Even if there are no elevators or individual heating system apartm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stablish a long-term repair plan for apartments with a certain number of households or more, and to establish a long-term repair plan for apart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project approval under the Housing Ac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ent Act to establish a long-term repair plan for multi-family housing that is not subject to project approval under the Housing A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building management plan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to the extent prescribed by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for officetels, living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And the relevant laws shall be improved so that the long-term repair plans can be handed over to the management team (or the manager) and be reviewed or adjusted for the multi-family housing non-subject to the compulsory management. Furthermore, the current Building Management Act proposed the need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reviews and adjustments of the building management plans and detailed regulations on the accumulation of expenses necessary for the replacement and repair.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사항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별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의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분양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건축물관리법」의 건축관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이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인계되고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지도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의 검토 및 조정에 대한 세부 규정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적립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86 | 0.8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