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결 = Some Ideas to Change Institutions and Practices of Party Candidate-Nominating Processes in the Korean Local Ele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continuous controversies around the candidate nominating processes in the Korean local election. Some have argued that the current system in which parties nominate their candidates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maintained. However, others have maintained that it should be canceled at least in the council election levels. The point is what is suitable and desirable for Korean local politics political development.
This paper surveys the followings: the history of institutional changes regarding candidate nominating processes of political parties in the local elections; pro and con arguments regarding this question among scholars, journalists, and civil activists; opinion survey results regarding this problem questioned to politicians and voters. Then, it also introduces how other democracies such as England, the U. S., and Japan have dealt with this probl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some ideas to reform the current practices of candidate nominating processes in the Korean local election.
First, some standardized models designed to make party nominating processes democratic and bottom-up, rather than top-down ones should be developed and institutionalized. Second, based on those models, an Evaluative Index can be developed to comparatively evaluate how much the nominating processes of different parties have satisfied the conditions required to these models. Third, the distributary scheme of the government subsidy given to parties can be connected to the relative scores of the Evaluative Index different parties earn and the vote percentages they got from the previous local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문제는 지방자치발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와 관련하여 찬·반론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어느 쪽이 우리의 정치발전에 더 부합하느냐하는 점이다.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와 관련된 정당공천제의 시기별 변천과정,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유권자, 정치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인 사이의 찬반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주요국들의 사례 등을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지배적인 여론임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매니패스토를 연계한 ‘주민공천공영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고,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을 개발하여 제도화한다. 둘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방선거 개입과 위법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정기적인 ‘정당의 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정당의 민주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항목과 기준에 의거한 ‘정당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점수의 결과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정당차원에서 높은 점수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당운영의 합리적 노력은 물론 불법 활동을 자체적으로도 규제하여 감소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정당공천제가 유지․확대된 것은 유권자들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행인줄 알면서도 지역주의적 정치문화에 의해 지역주의 정당에 투표한 것이 중앙정치인들에게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공인해 주게 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탈피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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