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상의 보험서류조항의 비교에 관한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Insurance Document Provisions under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국문 초록 (Abstract)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공하는 서류에 따라 대금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CIF와 CIP거래조건에서 수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중에 운송서류, 상업송장과 함께 보험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수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서류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1983,1993)상의 보험서류조항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고, 수익자가 제시하는 보험서류의 요건과 적응상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보험서류의 발행은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 및/또는 서명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을 지닌다. 보험서류의 발행일자가 운송서류에 제시되어 있는 물품의 선적일, 발송일, 또는 수취일보다 후인 경우는 그 서류는 거절된다. 그러나 보험에 의한 담보가 선적일, 발송일 또는 수취일로부터 서류상에서 유효한 경우는 예외가 되는데 이를 유효하게 증명하는 입증수단이 문제가 된다. 보험서류의 요건문제에 관해서는 운송구간, 보험전액, 담보위험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제34조 (f)항은 부보금액을, 제35조는 담보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 구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간도 운송서류상의 구간과의 일치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보구간의 무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34조 d항에는 declaration의 수리요건에 확정보험통지서를 지칭하는데 단지 통지서라 불릴 경우 Floating Policy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복합운송에서의 복합운송서류는 수취지에 Busan CY, 적출항에 Busan, 보험서류의 선적지항에 Busan이라 했을 경우, Busan CY와 Busan이 제13조 규정의 상호간 모순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된다. 그리고 입증성문제도 Busan이라고만 해도 창고반출시부터 소급약관이 적용되므로 입증이 된다고 생각되나 보험서류일자와 운송인의 수취일을 일치시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서류의 기준요건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당사자간의 분쟁예방은 물론 은행에서 하자없이 수리가 가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cumentary credits are the most frequent method of payment for goods in the export trade. Under the documentary credits, the transport documents of CIF or CIP teens consist of a clean bill of lading evidencing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o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covering the usual marine risks and any agreed additional risks, and the invoice in the stipulated form. It is usual to send the buyer at least two sets of these transport docu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insurance documents provisions of UCP by comparing UCP400 with UCP 500. This study also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relating to the opinions and decisions under the ICC, viz. Insurance documents, date of commencement of cover, risks covered,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mutimodal trans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신용장통일규칙 상의 보험서류의 규정내용
• Ⅲ. 신용장통일규칙 상의 보험서류조항의 주요 쟁점비교
• Ⅳ. 화물보험서류조항의 문제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