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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원국 감사제도 대응을 위한 해기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to cope with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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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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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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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In spite of adoption of various IMO Conventions over the past, the reason why large vessel accidents related to human life and marine environment occur is that the IMO Conventions are not effectively implemented due to contravention of the conventions by flag states. In particula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s are not well being performed because some flag states having weak genuine link between them and vessels haven't set up proper personal and structural organizations in charge of maritim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From this background, IMO Resolution A.946(23) on the voluntary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was adopted at the 23rd Assembly in Nov. 2003 and the Scheme is expected to be executed compulsorily in 2015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MO Resolution A.1018(26) in Nov. 2009.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outline of the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and the Code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IMO Instruments used for the audit standards of this scheme.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the member-state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the member-state audit scheme in 2015.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enhancement measures for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of maritime education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pe positively with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the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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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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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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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2 | 0.5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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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 0.4 | 0.685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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