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는 동등한 인권인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듣는 제도화된 차별, 한국의 국제입양 = Are Children’s Rights Equal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입양은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를 야기해 왔고, 이에 대해 여러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협약이 성립되었다. 한국이 이 문제의 발생지로 주목받아 왔으나, 정작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알고 있지 못하다. 반면, 20만명에 달하는 한국 출신 국제입양인 당사자와 입양가족이 존재하는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Korean adoption’에 대한 연구, 보도, 저서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1990년대이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단기로 머물고 있다. 언어장벽과 이질적인 문화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입양정의’ (adoption justice)를 위한 당사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2000년대 초반 이후 이들의 운동력은 많이 감소했다. 성과 없는 운동에 대한 피로감 혹은 외국에서사는 이방인으로서의 무력감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국제입양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과 욕구를 가진 건 아니기에 이에 따른 운동 방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2년 역사적 법개정을 이루기도 했고, 입양인을 마냥 성공신화로만 미화하던 미디어와 여론에 다른 시각의 담론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 글은 2019년에 발간한 탐사보도 기자와 연구자와 입양인 당사자가 한국 국제입양의 역사를 함께 파헤친 저서 '아이들 파는 나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입양인 당사자들이 말하는 국제입양의 이야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