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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기동대의 현장대응력 제고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field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riot pol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2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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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이 동원되는 집회·시위 건수는 매년 1만여 건이 발생하며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5월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직업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가 의무경찰을 대체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즉,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경력이 부족한 현실을 맞이한 것이다. 2024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일부 장비의 구매가 반영되어 있지만, 경찰관기동대원의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최근 경찰관기동대의 질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 경찰관기동대의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현직 경찰관기동대원을 모집단으로 대표성이 확보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관기동대원이 인식하는 조직 및 업무 적절성, 현장대응력 제고 방안, 필요 기동장비 등을 확인하였다. 먼저 서울 지역 경찰관기동대원은 다른 지역보다 업무량이 많고 현원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대응력 제고와 관련하여 경찰관기동대원은 장비도입, 인력확충, 교육훈련, 체력단련 순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장비도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필요 기동장비로는 위생차, 신형 철제 및 접이식 PL, 트레일러형 안전펜스, 차벽트럭 등 주로 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동장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집회·시위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경력을 충원하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필요 장비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number of rallies and demonstrations in which police forces are mobilized is approximately 10,000 cases occurring every year and is not decreasing significantly. Meanwhile, the auxiliary police system was abolished in may 2023, and the replacement rate for the auxiliary police with the experience of riot police squads composed of qualified police officers has been found to be around 30%. In other words, we are faced with a reality where we lack experience in managing and responding to rallies and demonstrations. Although the 2024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budget reflects the purchase of some equipment needed to manage rallies and demonstrations, there appears to be no plans to increase manpower for riot police offic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riot police squad at a time when qualitative preparation of the riot police squad was recently need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survey data with guaranteed representativeness was us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2, using current riot police officers as a population to determine organizational and work appropriateness as perceived by riot police officers, ways to improve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and necessary maneuver equipment etc. were checked. It was found that riot police officers in the Seoul area perceive that their workload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 regions and the current staff was insufficient. In relation to improving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riot police officers recognized the need for equipment introduction, manpower expans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physical training in that order, and responded that equipment introduction should be the top priority. In addition, it was recognized that there was a high need for maneuver equipment that could replace career vehicles, such as sanitary vehicles, new steel and folding police-line, trailer-type safety fences, and barrier trucks.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prioritize regions with a high number of rallies and demonstrations to staff up experienced riot police officer, and to selectively provide necessary equipment for each region to improve on-site respons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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