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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riminal legal response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Focusing on treatment such as treatment and custod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9-435(67쪽)
제공처
From the murder case at a PC room in Gangseo-gu in 2018 to the recent stabbing incidents at Sillim Station and Seohyeon Station, violent incidents by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clud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related to various addictions such as alcohol or drugs, 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equivalent to it) continue to occur, leading to high-risk situations such that blind spots in the social safety net still exist due to the lack of a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society. In addition, crimes committed by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7,304 cases in 2018, increasing to 8,902 cases in 2021, and the recidivism rate has reached 64.3%, meaning that people are immediately released into society without receiving continuous treatment after the end of treatment custody or treatment order (tentative termin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judicial treatment and management system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who have returned to society. Even though violent crimes committed by the mentally disabled are still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not reviewing the causes of the crime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moving forward with therapeutic treatment but are instead taking measures that focus on repeated surveillance, iso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current treatment and custody law has no provisions for treatment linkag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mental (health) medical institutions for therapeutic treatment. Moreover, as criminal justice agencies focus on surveillance, iso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due to insufficient legislation on treatment linkage, social concerns that mentally disabled people may be stigmatized as potential criminals are increasing, and the need to prevent crimes by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improve the criminal legal response system is also increasing. Keeping the above situation in mind, this study reviewe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nd the limitations of the criminal legal response system for mentally disordered criminals, focusing on the treatment perspective, such as treatment and custody, under the curren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s a result,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First,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the treatment order after the end of treatment and custody; Second, the absence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after the end of the treatment order; Third, the absence of mandatory diagnosis before the execution of the treatment order, and Fourth, a lack of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mental (health) medical system, and Fifth, the reduction of the target of treatment orders leads to more violent crimes.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criminal legal response measures, such as harmon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under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nd the mental (health) medical system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and more effective treatment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Accordingly, revis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nd related criminal law amendments were presented as improvement and legislative measures. However, to more effectively achieve the criminal policy purpose of preventing crimes by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preventing recidivism within the legislative system between criminal justice and mental (health) medical care proposed in the amendment to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t is judged to introduce the followings measures: First, specialization of therapeutic treatment, second,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mental health problems, third, the right of probation officers to apply for administrative hospitalization, fourth,
더보기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부터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까지 정신장애인(알코올이나 마약 등 각종 중독과 연관성 있는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다)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내 관리, 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2018년 7,304건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8,902건으로 늘고 있고, 재범률도 64.3%에 달하고 있어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종료(가종료)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바로 사회에 복귀한 범법 정신장애인의 사법적 치료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여전히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형사사법기관은 정신장애인의 범죄원인에 대해서 치료적 처우를 검토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기존에 반복되어 왔던 감시와 격리, 시설수용 위주의 대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현행 치료감호법 어디에도 치료적 처우를 위한 형사사법기관과 정신(보건)의료기관 간의 치료연계와 협조, 그리고 협력관계의 규정은 없다. 더구나 치료연계 등의 입법 불비로 인하여 형사사법기관이 감시와 격리, 시설수용 위주의 대책을 지향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예비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데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면서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형사법적 대응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의식을 염두에 두고 현행 치료감호법상에의 치료감호 등 처우관점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례와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체계의 한계를 검토해 본 결과, 첫째, 치료감호 종료 후 치료명령의 연계성 부족, 둘째, 치료명령 종료 후 유지 및 관리의 부재, 셋째, 치료명령 집행 전의 의무적 진단사항 등 부재, 넷째,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의 협력관계 부재, 다섯째, 치료명령 대상의 축소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법상의 형사사법체계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보건)의료체계 양 영역 간 조화와 협력 그리고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처우 등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개선 및 입법방안으로써 치료감호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치료감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 간의 입법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재범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첫째, 치료적 처우의 전문화, 둘재, 정신건강 문제의 대응 능력 강화, 셋째, 보호관찰관의 행정입원 신청 권한, 넷째, 지역사회 내 처우의 강화, 다섯째, 치료적 전문법원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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