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사이트에 의한 저작권침해 확산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Action against Prolifer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Link Si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ly denying the possibility that the act of providing links to other's work on the Internet might be a 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Furthermore,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on the so-called 'Chewing' case, in which the court didn't see the act of providing links to illegal copies as a contributory infringement act for the infringement act of those who uploaded illegal copies. Despite the extensive criticism about the 'Chewing Case', over two and a half years have elapsed, yet the case has not been changed.
In the meantime, the link sites that take advertisement revenue by providing links to the illegal copies stored in the private web storage in special technological ways became popular and have been causing the massive loss of the copyright owner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a country that denies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of link providers like our country. Especially in the case of EU, they have taken the position of acknowledging direct infringement, by seeing providing links to illegal copies as an act of public communication under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subjective element such as knowledge of the illegality of the copies.
Based on this situation, I think that it is time to hasten legislation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from abusing linking to illegal copi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pyright law for this. The direction of revision is to find a good harmonizing point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s and preventing the chilling effects on Internet users by avoiding over-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linking. Specifically, introducing a new provision that sees providing of link to illegal copies a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with the requirement of knowledge of the illegality is proposed as the first proposal, and furthermore, I suggest an alternative to reduce the concern about freedom of linking as the second proposal.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 판례는 인터넷상의 링크 제공행위가 저작재산권 등의 직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이른바 ‘츄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반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판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된 복제물에의 링크를 특수한 기술적 방식으로 제공하여 광고수익을 취하는 링크사이트 운영이 확산되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만, 저작권자들은 법적 구제수단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으면서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어 왔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처럼 링크제공자의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과 간접침해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EU의 경우에는 최근의 GS Media 사건 판결을 통해 불법복제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등의 추가적인 주관적 요건 하에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제공행위를 공중송신의 개념에 포함하여 직접침해로 규율하는 입장을 뚜렷이 취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이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를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저작권자의 권익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링크의 자유 보호라고 하는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의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 내지 조화점을 찾는 데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침해간주규정을 개정하여,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의 요건을 갖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제공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보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1안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그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2안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임원선, "저작권법상 링크와 링크사이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30 (30): 133-159, 2017
• 2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한국지식재산학회 (48) : 73-162, 2015
• 3 이해완,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법학연구원 27 (27): 229-269, 2015
• 4 박희영, "사법재판소, 유투브 동영상 임베딩은 허용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2) : 335-337, 2014
• 5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 6 중국 국가판권국, "海淀法院：影视聚合平台盗链行为不属于合理使用"
• 7 知的財産戦略本部, "検証・評価・企画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 報告書～”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する 次世代知財システム構築に向けて～" 41-42, 2016
• 8 "大阪地裁 平成25.6.20.判決 平成23(ワ)15245号, 損害賠償等請求事件[ロケットニュース24事件]"
• 9 백지연, "[중국] 해전법원, 동영상콘텐츠플랫폼의 불법링크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한국저작권위원회 (1) : 2016
• 10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508 F.3d 1146,1156((9th Cir. 2007)"
• 11 "Live Nation Motor Sports, Inc. v. Davis, No. 3:06-CV-276-L, 2007 WL 79311, at *2 (N.D. Tex. Jan. 9, 2007)"
• 12 Pekka Savola, "Blocking injunctions and website operator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for user-generated links" 36 (36): 28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