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망자 수의 변환점 분석: 사망시점과 연금지급 시점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The Change-point Analysis of Swedish Mortality: Relevance of the Death Time and Time of Pension Pay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금지급 시점이 가입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정해진다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1951년부터 2005년까지의 남녀 사망자수 변화를 분석하여 연금지급 시점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모형으로 Kim and Cheon(2010)이 제안한 베이지안 포아송(Bayesian Poisson) 변환점 모형과 메트로폴리스-헤스팅스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녀 모두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령별로는 달랐다. 즉 50살 이전까지는 남녀 공히 사망자수의 변화가 소폭이었으나, 60살 이후부터는 변화폭이 매우 컸다. 특히 60살과 70살에 여성은 꾸준히 사망자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남성은 1980년까지 증가하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우 1985년 전까지는 30대 이후에 사망자수가 증가하였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30대와 40대 위주의 젊은 층의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2000년 이후 여성중심의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같이 젊은 층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령화도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젊은 층의 조기사망 요인도 이제는 연금수급 정책의 중요요인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한국 상황에 접목해 보았으면 한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은 통상적으로 연금지급 시기가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망시점을 고려한 연금지급시점을 정하지 않아 사망시점과 연금지급시기가 매우 차이가 난다면 분명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두 번째, 연금개혁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다. 복지국가의 최고 모델이라고 자부해 온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충분히 도입할 가치가 있다. 스웨덴은 전 국민을 단일 연금제도하에서 통합한 최초의 국가이며, 사회보장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데 앞장서온 전형적인 나라이다. 점진적인 개혁보다는 구조적인 개혁을 표방한 것 역시 스웨덴답다. 인구의 노령화와 경제의 저성장을 진정 현실로 받아들이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현실은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로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저성장 늪의 정체와 잠재 성장률 둔화 등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형 연금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연도별과 연령별 사망자수를 분석하여 이를 스웨덴 사망자수와 동시에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자수이외에 다양한 요인 즉, 경제적요인과 정년연장이나 저출산 및 노령인구 증가 등 비경제적 요인까지 반영하여 연금지급 시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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