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 붕괴 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 =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Army in case of North Korea`s Collapse and its Limit on A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76(40쪽)
제공처
소장기관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예상 가능한 긴급사태의 하나로 붕괴를 상정하고, 그 경우 한국군이 취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글은 ``북한 붕괴``를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외부의 군사개입이 불가피할 정도의 상황이 조성되는 상태`` 정도의 과정적 의미로 정의한다.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외부와의 무력충돌을 통한 붕괴, 북한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붕괴되는 경우, 북한이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자진해서 권력을 남한에게 헌납하는 경우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의 유형에는 한국군이나 미군에 의한 단독 개입과 한미연합군에 의한 개입 그리고 국제 사회의 공동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어떤 류형의 개입이 일어날지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는가에 달려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통념과는 달리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군사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북한이 붕괴되고 그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그 군대는 적어도 군사작전, 민사작전, 북한군 무장해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통제 등 네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군 단독 개입이라면 한국군은 제반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에 의한 개입이라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분업과 협업이 일어날 것이다. 즉, 군사작전은 미군 지휘 하에 한미 공동으로 맡고 민사작전은 가급적 한국군에게 주도권을 주되 대량살상무기 통제만은 미군이 배타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그 일부에 포함되어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연합지휘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현 단계에서 한국군이 독자적 군사작전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한미 연합 내지는 국제공조를 통한 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 이 글은 그 방안으로 한미공조의 강화와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계획의 구비 필요성 그리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의 전환을 제시했다.
더보기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the South Korean Army and the limit on its possible action in case of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ccording to the plausible scenarios, North Korea could crumble by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the country could be destroyed due to the armed collision with outer forces; second, the nation might experience the internal conflicts; and third, the nation is obliged to dedicate its power to South Korea as it disintegrates from within. Besides, North Korea could be subjected to three kinds of possible military interventions: the intervention by either the South Korean Army or the U.S. Army; by the South Korea-U.S. combined forces; and last, the joint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ype of intervention is expected to be decided according to the way in which North Korea falls down. One thing which is certain is that South Korea could hardly make an independent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n affairs. As long as the South Korea-U.S. combined forces and their order of command are maintained,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 South Korean Army to carry out its own military operations independently. Even though the intervention is made by the South Korea-U.S. combined forces or through the joint international action, South Korea is urged to make preparations for playing a bigger share of its role. In order to help South Korea effectively to cope with the possible scenarios, it has been suggested some measures that include strengthening of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king concrete plans in preparation for various scenarios, and, finally, changing the paradigms of informing the public of and educating it on the related fact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