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Correctional Program Experiences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ew firs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greements for the foreign national prisoners; For exampl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Model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foreign prisoner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t also tries to look at as many the previous studies on the foreign prisoners as possible to articulate the issues arisen by those studies for setting the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The last but not the lea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ypical characteristics and program experiences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locked up in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Using 165 cases this study finds the level of language barrier assistance and the number of persons per cell affect the level of prison life satisfaction. Finally, some limitations are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수형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외국인수형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교정처우 경험, 그리고 처우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처우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넷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3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개월미만의 입국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 이상이 기혼상태이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의 1/3정도나 되어 언어적 지원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처우급으로는 2급과 3급이 가장 많았다.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훈련이나 한국어교육에 참여한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고,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국어나 영어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로 된 법률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다.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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