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형법 제27조에 있어서 착오대상의 범위 = Die Bereiche des Irrtumsgegenstandes im §27
저자
임광주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4(1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Das Handlungssujekt des Versuchsdelikts ist im Hinsicht der Bereiche mit dem Handlungssujekt des Vollendungsdelikts eingestimmt. Das Handlungssujekt des Versuchsdelikts fehlt daher immer beim Fehlen des Handlungssujekts des Vollendungsdelikts, somit wird das Versuchsdelikt ohne weiteres nicht begründet. Beim Fehlen des Handlungssujekts des Vollendungsdelikts können daher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Prüfung über das Vorliegen der Gefahr im §27 nicht gefüllt werden. Das Handlungssujekt des Vollendungsdelikts gehört konsequenterweise nicht den Gegenständen des Irrtums im §27.
Anders als das Handlungssujekt des Versuchsdelikts sind das Handlungsobjekt, das Handlungsmittel, die Handlungsweise und die Handlungsumtände des Versuchsdelikts im Hinsicht der Begriffe sowie Bereiche mit dem Handlungsobjekt, dem Handlungsmittel, der Handlungsweise und den Handlungsumtänden des Vollendungsdelikts nicht eingestimmt. Auch wenn das Handlungsobjekt, das Handlungsmittel, die Handlungsweise und die Handlungsumtände des Vollendungsdelikts fehlt, daher können das Handlungsobjekt, das Handlungsmittel, die Handlungsweise und die Handlungsumtände des Versuchsdelikts selbständig vorliegen, und damit kann das Versuchsdelikt ohne Hindernisse unabhängig begründet werden.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Prüfung über das Vorliegen der Gefahr im §27 können daher auch beim Fehlen des Handlungsobjekts, des Handlungsmittels, der Handlungsweise und der Handlungsumtände beim Vollendungsdelikt gefüllt werden. Das Handlungsobjekt, das Handlungsmittel, die Handlungsweise und die Handlungsumtände des Vollendungsdelikts gehören konsequenterweise den Gegenständen des Irrtums im §27.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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