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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와 시사점 = Dilemma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U.S. zero-tolerance criminal policy for juve nile offe nde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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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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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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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lemma and implications of the zero-tolerance criminal policy for juvenile offenders in the U.S. The dilemma of U.S. zero-tolerance policy for juvenile offenders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recurring conflict between the Federal Supreme Court and state courts over zero-tolerance punishment, such as the death penalty,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and adult court prosecution for juvenile offenders. Second, the zero-tolerance policy is criticized as a criminal treatment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and individual environment of youth and as harsh retaliatory sanctions. Third, detention of juvenile offenders in adult prisons is inappropriate criminal justice treatment; fourth, the political inclination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has undue influence on juvenile offender rulings; fifth, the School Gun Prohibi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zero-tolerance criminal policy for juvenile offenders, applies only to public schools, and as a result, It is criticized for causing certain races and poor groups to be treated differently. The dilemma of U.S. zero-tolerance criminal policy for juvenile offenders gives u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 uniform zero-tolerance policy for juvenile offenders can become a pipeline that leads juveniles to become criminals. Second, detention treatment that presupposes separation from the family cuts off the social capital of juvenile offenders, making resocialization difficult. Third,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oward juvenile offenders may overly expand the prosecutor’s discretion and result in human rights violations. Fourth, the introduction of a juvenile criminal court is necessary. Fifth, individual evalu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must be properly conducted. Sixth, a strict zero-tolerance policy for juvenile offenders results in enormous social costs, and seventh, consistent rulings and judicial policies by judicial institutions are needed for the punishment of juvenile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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