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현실적 비용 추계: 지형 변수와 DEM 데이터 기반 분석 = A Pragmatic Cost Estimation for the Trans-Korea Railway Project: An Analysis Based on Terrain Variables and DEM Data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전 세계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대륙은 정치･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교통･물류 인프라의 연계가 공동 번영의 핵심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함께 구상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은 단순한 교통망 차원을 넘어,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경제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한국은 이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왔으며, 북한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경제 발전과 대외 전략에서 이 구상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상이한 국가 이해관계, 제도적 장벽,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차례 좌절을 경험하였으며, 아직까지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단순히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제도적 제한성에서 찾는 기존의 일면적 설명을 넘어, 남북한이 TKR–TSR 연결을 바라보는 인식과 접근의 차이에 주목한다. 즉, 한국은 이를 국가 물류체계 고도화와 수출입 경로 다변화, 동북아 경제통합의 발판으로 간주하는 반면,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대외적 협상력 강화라는 정치･경제적 계산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괴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각차는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과 맞물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저해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러시아 3자 협력이 단순한 경제협력 모델이 아니라,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임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 비용을 단순히 한국 건설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북한 고유의 부설비용 산출 체계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기적 경제성뿐 아니라 장기적 파급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 철도 자료와 과거 북･중･러 철도 현대화 컨소시엄의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던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석 방식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TKR–TSR 연결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둘러싼 각국의 상이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및 한반도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적이고도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교통망 구상이 단순한 물류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외교적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며, 한반도가 그 중심축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역할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및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imply multiplying South Korean unit costs by railway length, this study developed a hybrid estimation model to calculate North Korean railway modernization costs. By segmenting the TKR into 34 sections using precise satellite imagery, the model applies standardized quantities for uniform superstructures while adjusting track alignment and structure costs based on section-specific topographical difficulty. This approach scientifically fills the data vacuum in North Korea, deriving a more sophisticated and realistic optimized cost than previou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