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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수소에너지 정책: 중앙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 China's Hydrogen Energy Policy in the Xi Jinping Era: Focusing on the Central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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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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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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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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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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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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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시기 중국 수소에너지 정책의 결정 구조를 분석한다. 중국은 탄소 피크・탄소중립 목표 아래 수소를 신에너지 핵심으로 재규정하고 생산–저장–수송–활용의 전주기 체계, 법제화・클러스터・국제협력을 통합 추진했다. 분석 틀로 Lieberthal・Oksenberg의 분절적 권위주의를 적용하되, 시진핑 시기에는 기능적 분절, 구조화된 교섭, 통합적 정보관리로 변형되어 작동함을 보인다. 공산당 영도소조의 기획・감찰, 전인대의 입법, 국무원의 다부처 집행, 민간・국유기업의 기술・인프라 실행이 결합된 거버넌스를 규명하고, 한국에는 수소의 안보 자산화, 컨트롤 타워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China's hydrogen energy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beginning in 2012. Under carbon peak and carbon neutrality targets, China has redefined hydrogen as a core new energy source and promoted an integrated full-cycle system encompassing production, storage, transportation, and utilization, alongside legalization, cluste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pplying Lieberthal and Oksenberg's fragmented authoritarianism framework, the research demonstrates how this model has evolved during Xi's era, operating through functional fragmentation, structured negotiation, and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The study identifies a governance structure combining Communist Party leading small groups' planning and supervision, National People's Congress legislation, State Council multi-ministerial implementation, and private-state enterprise execution of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For South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securitizing hydrogen as a strategic asset,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mechanism.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contemporary Chinese energy policymaking and offers strategic implications for comparable governance challenges in Northeast Asian energy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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