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70(25쪽)
제공처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경우 국방력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징병제로 선발된 현역 의무복무자들이 될 수가 있다. 이처럼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국민들로부터 그들이 국가유공자인 순국선열 · 애국지사, 참전자 · 상이군경 등과 같이 국가에 대한 공헌도와 희생이 크지는 않지만 소홀한 대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문제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국가정책으로서 검토하고 발전시킬 시점이다.
특히 한 국가가 생존 ·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방력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분단상황,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 속에 시달려 온 지난 역사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국가의 자체방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제대군인을 위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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