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 2009년 ICJ의 흑해해양경계획정 판결을 참고로 하여 ― = Several Issues o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f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of 2009 ―
저자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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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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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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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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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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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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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bordered by North Korea on the north ; it is facing Japan and China, opposite the sea. South Korea therefore has the task of setting maritime boundaries with these neighboring countrie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will have no choice but to recognize as a provisional maritime boundary the Northern Limit Line as long as the two Koreas continue to coexist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ould require a re-examin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s maritime delimitations. This means fresh rounds of negotiations on maritime boundaries would have to take place with not only Russia and China, border countries of a unified Korea, but also with Japan.
With China, the problem is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Unlike the case with Japan, there are no major stumbling blocks that will tangle delimitation negotiations with China, for there exist no disputed island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two countries' negotiation on maritime delimitation will not come to an agreement in the near future because Seoul and Beijing have two distinct views on maritime delimitation criteria.
With Japan, the delimitation issue spans from the East Sea to the East China Sea, and neither front offers any easy solutions. In the East Sea, the solution of the outstanding problem-Dokdo-will be contingent upon how the various issues in surrounding maritime zones are handled. In the East China Sea, the most significant issue is whether the two countries can draw a single boundary for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EZ or separate boundaries respectively.
Taking account of above mentioned circumstances, this paper is going to look into relevant issues of maritime boundaries around Korean peninsula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Firstly,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ases as well as process of establishment of maritime boundaries are explained. Secondly, respective position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e examined. Thirdly, relevant issues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case in the Black Sea is discus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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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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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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