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제도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ㆍ분석한 후 지가제도의 합리적 정착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주시 28개(행정동)동을 중심으로 설문을 배포ㆍ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의 인지도, 주요용도, 관심사항, 공람경험,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이,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가제도의 합리적 정착방향 등이다. 이러한 주요내용은 설문지의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205매를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용도는 과세부과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주변지역과 소유토지외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공람의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가격의 반영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시지가제도의 정착방향으로는 전담기관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괴 지가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은 첫째, 개별공시지가제도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운영이 필요하며, 둘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의 반영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 그리고 현행 지가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reason of the former experience examine and analyze citizen’s, thoughts on questionnaire and then, suggest the improvement of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ix issues: the degree of recognition at in OALP, major purpose of this system, a matter of concern, getting informations from certificated issurance, differentiation between OALP and real Land Price, the rational settlement direction of Land Price System in the view of citizen’s.
This present the following results : ① to be request Administration operation which induce citizen’s interest, ② to narrow the gap between OALP and real land price, to reflect citizen’s opinions into this system, ③ to establish a new Agency which and decide Land Price. OALP system and employ the expert of the land price offic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정립
• Ⅲ. 시민의식 조사
• Ⅳ. 분석결과 및 결론
• 註
• 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