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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 Analysis on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Focusing on the methods of Grants and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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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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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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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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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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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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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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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가진 특성과 문제점을 보조금과 바우처로 대별되는 정부재정지원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여 서비스 공급을 대행하는 비영리기관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우처는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사회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제도화하여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최종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진 보조금 방식과 영리공급자의 진입으로 새로운 위험성을 안게 된 바우처 방식의 문제는 정부가 재정지원, 서비스 질 관리만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는 것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focusing on representative ways of financial support by the government, grants and vouchers. Analyses show that grants have not been administered to utilize strengths of independently acting non-profit organizations. Rather, they have been executed to make private service providers dependent on governmental support. It is also found that vouchers are not administered to encourage efficient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by intensifying market competition among providers. They are executed to increase governmental controls by standardizing social services.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 of grants has led to social services outcome which are not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Vouchers face new risks by newly emerging for-profit service providers. These problems suggest that governmental roles are expanded to include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service users and service worker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and control of service qual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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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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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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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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