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 이념의 본질과 위상 및 과제 = Essence, position and tasks of legally in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new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법치행정 이념(행정의 합법성)은 행정이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적 법 원리 내지 지도원리로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정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 사이에서는 행정이념으로서의 법치행정 이념과 다른 행정이념들-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효과성 등- 과의 우선순위 문제를 논하면서, 주어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법치행정(합법성) 이념보다 다른 행정이념이 우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이념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논하면서도 행정의 합법성 이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에 있다.
본 논자는 이러한 주장이나 경향에 반대하고, 법치행정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행정의 합법성 이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타의 행정이념들과 상호 충돌 내지 경쟁하는 이념이 아니고, 다른 모든 행정이념을 그 속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타 다른 행정이념들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이념이라고 보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밝힌다. 이를 통해 행정에서 합법성 이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이러한 합법성 이념을 오늘날 뉴 거버넌스 행정패러다임 하에서 바람직하게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