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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 : ‘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의 입헌 경위를 중심으로 = Historical Origins of the Structure of the Legislative Branch in the U.S. Constitution : Focusing on The Great Compromise i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저자
신우철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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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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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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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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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necticut(Great) Compromise of the Federal Convention on July 16, 1787, which define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U.S. Congress, was beyond doubt the core part in the early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U.S. Constitution. In this paper, I traced the origins of the federal legislative branch back to the constitutional debates of 1787, and found some significant features. The popularly elected state legislatures of the mid-1780s, under over-democratic state constitutions drafted in the mid-1770s, were too keenly responsive to popular pressures, but the Confederation Congress under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of 1781 was powerles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U.S. political system at that time. This was why the delegates desired to arrest the trend toward democracy fueled by the state constitutions, to control the regional interests pursued by the state legislatures, and to set up the “new” representative national legislature in the constitutional debates surrounding the legislative branch.
The issue of how to apportion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legislature dominated the Federal Convention for over a month, and after repeated debates and votes, both the large and small states reconciled conflicting regional interests and reached a final compromise: “Each state would have the same number of senators, and the House would be apportioned according to a ratio of no more than one representative for every forty thousand inhabitants, counting only three-fifth of the slaves.” During the political process of debate, negotiation, and compromise in the Federal Convention,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small/large states were a crucial factor but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delegates themselves also played a meaningful role. In designing the national legislature the delegates used the people to overcome the state dominance of political life without giving to the people the sort of control over the new government. This was why The Connecticut(Great) Compromise, despite its far-reaching impact on the whole U.S. Constitution, was only a half-great “under-democratic” success.
이 논문은 미합중국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역사적 기원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논의된 기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첫째, 1776년 독립 당시 각 주 헌법상 입법부 구성방식의 개요 및 1781년 연합헌장의 연합의회 체제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 의회(특히 하원)의 대중주의적 횡포를 견제하는 데 무력했던 대부분의 주 헌법 및 1781년 연합헌장의 연합헌장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 소집된 각 주 대표들은 기존 주 헌법 및 연합헌장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입법부 구성방식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대타협’의 골간을 이루는 결정으로서 양원제를 전제로 전국의회 상원에서의 각 주 균등대표권을 인정하게 된 경위를 분석했다. 그것은 양원의 인구비례 대표구성을 시도한 큰 주와 이에 맞서 각 주의 균등대표권을 지키고자 했던 작은 주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주축으로, 제헌회의 대표 개개인들의 지역적-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상호작용한 정교한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셋째, 전국의회의 규모와 주별 의석배분 및 의원 선거방식·임기 등 입법부 구성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형성의 논의 과정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는 전국의회 하원의 ‘민주주의 남용’을 통제한다는 지극히 엘리트주의적=반대중주의적인 반다수결의 입헌동기가 두드러지게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에서는 제헌회의 전반부의 입법부 구성방식에 관한 대타협이 이후 여타 헌정제도의 수립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부 구성에 관한 제헌회의에서의 7. 16.자 타협은 이후 입헌과정에서 입법부 외에 집행부와 사법부의 구성 및 그 구체적 권한배분에까지 광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제반 민주주의적 요소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타협으로 평가될만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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