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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 민원 제기 요인에 대한 논점과 대안 = The Causes of Parents’ Filing Complaints to Childcare Centers and Solutions to the Issue
저자
정효정 (중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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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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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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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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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with consumer-oriented childcare, which was the keynote of Korea’s national childcare policy, and recent emphasis on state-responsible childcare, the Korean government’s childcare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has responded to parents’ requests with caution. Moreover,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childcare centers and enactment of free childcare policy, most childcare centers provide easy access and personalized services for parents’ desires and expectations. Since parents’ choice is a key factor in the structure of childcare center operation where the replacement rate of children is the most important, it is considered natural for centers to provide childcare service that prioritizes customers’ needs. Rather than considering whether the parents’ requests or claim of right might influence the development or protection of children in positive ways, there are more people who think that customers’ claim of right can control the providers’ attitudes. When parents’ extended requests are not met, these lead to filing of complaints and various conflicts. As there are conflicting positions that customers can rightfully request for qualitative enhancement of childcare or that excessive filing of complaints is distorting the essence of childcare and generating chaos and difficulties for childcare facult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n adjustment of the positions and a rational solution. Thus this study seeks solutions for the aforementioned problems based on cases of parents’ requests and conflicts that turn into causes of filing complaints at childcare centers.
더보기우리나라 보육정책 기조였던 수요자중심보육을 시작으로 최근 국가책임보육이 강조되면서 정부 보육행정 전달체계는 부모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해 왔다. 더욱이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무상보육 시행으로 입퇴소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부모의 욕구와 기대에 따르는 맞춤형 보육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영유아 충원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운영구조에서 부모의 선택이 관건이다 보니 수요자 입장이나 필요에 우선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당연시되고 있다. 부모의 요구나 권리 주장이 영유아의 발달권과 보호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려하기보다는 보육수요자 권리 주장이 공급자의 태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부모의 요구가 늘어난 만큼 이를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이는 민원 제기로 이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이자 정당한 권리의 적극적 표출이라는 인식과 과도한 민원 제기로 보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업무의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바, 그 조정과 합리적 해결 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민원 제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모 요구 및 갈등 사례를 통한 논점을 근거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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