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외투자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reform suggestions of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7(27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의 투자가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과정에서의 위험을 담보해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바로 이에 적합한 바로서 국가 의 산업정책적 보험이 해외투자보험이다. 해외투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투자를 행한 후 투자상대국의 수용·전쟁·송금불능·약정불이행·불가항력의 비상위험 등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 는 배당금·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이다. 해외투자보험에는 투자금융·주식, 대출금, 보증, 부동산의 형태가 있다. 해외투자보험이 보상하는 위험은 주식 또는 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권리가 외국정부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전쟁·내 란·정변 등에 의해 해외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사업이 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밖에 외환거래의 제한이나 금리 등에 의해 취득한 원리금의 국내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 보험은 다른 수출(무역)보험과 마찬 가지로 현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보험자가 한번 독촉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에 바쁜 사업활동을 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납부 지체사실을 잊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독촉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절차를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외투자보험약관 제10조의 고지의무 조항도 개선 을 요한다. 동조항의 후반부는 그 밖의 중요사항도 알리도록 하고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를 알기 어려운 보험계약자 측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다. 본 논문은 해외투자보 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특히 해외투자보험약관을 민영보험의 원리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