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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Wee)프로젝트 정책평가 연구 : 정책단계별 접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Evaluation of the ‘We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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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8년 도입된 위(Wee)프로젝트 정책에 대하여 정책단계별 접근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하였다. 연구문제는 1. 위(Wee)프로젝트의 정책평가 단계는 어떠한가? 정책평가를 정책단계별로 구체적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가. 정책형성단계의 평가는 어떠한가? 1-나. 정책집행단계의 평가는 어떠한가? 1-다. 정책성과단계의 평가는 어떠한가? 1-라. 평가와 피드백 단계의 평가는 어떠한가? 1-마. 위 네 단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와 2. 정책평가 결과에 근거한 위(Wee)프로젝트의 정책적 개선 또는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위(Wee)프로젝트의 정책평가단계는 정책형성단계-정책집행단계-정책성과단계-평가 및 피드백단계로 구성하였고, 각 단계별 평가준거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선정하고 질문을 도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정책형성단계에서의 평가는 위(Wee)프로젝트 정책이 교육정책으로서 적합성과 민주성을 모두 확보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위(Wee)클래스와 위(Wee)센터, 위(Wee)스쿨로 이어지는 3단계의 위계적 설계가 초기 정책 수행 과정에서 위(Wee)센터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어그러진 측면이 있었다.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집행내용 효율성과 정책집행과정의 적절성 모두 높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관련 법령 체계가 미비하였고, 예산 지원 역시 효율적이지 못했으나, 정책집행의 유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성과단계에서는 효과성과 수요자 만족도라는 준거에서 정책산출정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정책목표 달성 모두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수요자만족도 역시 학교폭력치료와 공교육내실화 및 전체적 정책목표달성이라는 평가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충실성과 활용성이라는 준거를 위(Wee)기관별 문제점을 충실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활용도 높은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위(Wee)기관별 문제점은 먼저 위(Wee)클래스의 경우 부족한 상담 인력 확보, 전문상담인력의 자질과 처우 개선 요구, 재교육 및 평가체제, 상담시간 확보와 상담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위(Wee)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센터의 독립성과 근무자의 정체성, 우수한 인력확보와 센터 실장의 전문성, 상담전문인력 간의 갈등과 열악한 근무 여건 센터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평가 체제 개선 문제가 지적되었다. 위(Wee)스쿨의 문제점은 위(Wee)스쿨의 정체성 문제와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위(Wee)스쿨 근무 인력의 사명감과 승진 가산점 등과 위(Wee)스쿨에 대한 오해와 홍보 문제 등이 제기 되었다. 위(Wee)기관별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위(Wee)클래스는 전문상담인력 확보와 배치, 재교육 및 연수 실시,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과 공정한 평가 체제 구축, 상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및 상담시간 확보,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감소와 상담 본연의 임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개선, 상급 위(Wee)기관 및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확보가 제안되었다. 위(Wee)센터의 개선방안은 정책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센터 근무 실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도, 전문상담인력 자질 향상 방안 마련, 센터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 체계 마련, 맞춤형 위(Wee)센터 운영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위(Wee)스쿨의 개선방안으로는 위(Wee) 스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확대, 학생 중심의 교칙 개선과 입교 문턱 낮추기, 위(Wee)스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명감 고취, 다양한 위(Wee)스쿨 모델 운영과 자율권 부여가 제안되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위(Wee)프로젝트 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위(Wee)프로젝트의 처음 출발 과정에서 설계한 3단계 위(Wee)기관〔위(Wee)클래스-위(Wee)센터-위(Wee)스쿨〕의 위계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위(Wee)클래스를 모든 학교에 확대하고 역량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넷째, 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 여건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위(Wee)기관 설립과 자율성이 확대 되어야 한다. 위(Wee)프로젝트는 한국 교육에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두 수레바퀴 중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변곡점이 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ㆍ확산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위(Wee)프로젝트 정책을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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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5
            • 3. 연구의 제한점 7
            • Ⅱ. 이론적 배경 : 위(Wee)프로젝트와 정책평가 9
            • 1. 위(Wee)프로젝트 9
            • 가. 위(Wee)프로젝트 도입 배경과 추진경과 9
            • 나. 위(Wee)프로젝트 구축현황 19
            • 다. 위(Wee)프로젝트 정책발전단계 구분 31
            • 라. 위(Wee)프로젝트 선행연구 검토 37
            • 2. 정책평가 42
            • 가. 교육정책과 정책평가 42
            • 나. 정책평가의 기준 44
            • 다. 정책평가 선행연구 검토 51
            • 3. 위(Wee)프로젝트에 대한 정책평가 53
            • 가. 위(Wee)프로젝트 정책평가의 모형 55
            • 나. 위(Wee)프로젝트 정책평가의 준거 60
            • 다. 위(Wee)프로젝트에 대한 선행연구 64
            • Ⅲ. 연구방법 67
            • 1. 연구설계 67
            • 2. 문헌조사 70
            • 3. 면담조사 71
            • 4. 설문조사 78
            • Ⅳ. 위(Wee)프로젝트 정책평가 : 단계별 분석 83
            • 1. 정책형성단계 평가 83
            • 가. 평가준거와 구성요소 83
            • 나. 결과분석 85
            • 2. 정책집행단계 평가 112
            • 가. 평가준거와 구성요소 113
            • 나. 결과 분석 116
            • 3. 정책성과단계 평가 141
            • 가. 평가준거와 구성요소 142
            • 나. 결과 분석 146
            • 4. 평가와 피드백단계 평가 157
            • 가. 평가준거와 구성요소 157
            • 나. 결과 분석 160
            • 5. 전체적 평가 178
            • 가. 정책형성단계 평가 178
            • 나. 정책집행단계 평가 180
            • 다. 정책성과단계 평가 181
            • 라. 평가와 피드백 단계 평가 182
            • 6. 논의 185
            • Ⅴ. 결론 193
            • 1. 요약과 결론 193
            • 가. 요약 193
            • 나. 결론 199
            • 2. 제언 205
            • 가. 정책적 제언 205
            • 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10
            • 참고문헌 215
            • Abstract 225
            • 부 록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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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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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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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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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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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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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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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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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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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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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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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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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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