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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복합적 연구개발 지원 성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Complex Government R&D Support in Innovative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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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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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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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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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연구개발 지원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R&D 보조금 지원, R&D 조세 감면과 R&D 융자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 정책 조합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있다. 연구 방법으로 3천여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재무자료(2011~2022년) 연결을 통해 정부의 복합적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기업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R&D 조세 감면은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R&D 융자 지원은 영업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특히 3가지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즉, R&D 보조금 지원, R&D 조세 감면, R&D 융자 지원을 모두 수혜한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내며, R&D 조세 감면과 R&D 융자 지원 조합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다만, R&D 보조금 지원과 R&D 융자 지원을 동시에 받은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매출액 감소 효과를 보였다.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단일 지원의 효과 보다는 정책 조합 방식의 지원에서 기업의 성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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