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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 Spatial Spillovers of SOC in Korea: The Implication for the Local Fiscal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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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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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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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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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stimates a regional production function for 16 regions in the period 1998~2010 to investigat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SOC. Various spatial scopes are analyz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geographical distance, economic linkage and regional similarities in per capita income, industrial structure and population densi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found that the SOC for transportation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output growth in other regions as whole, however, the non-transporting SOC has a negative spillover effect. Secondly, as transportation capitals are divided into roads and the others like railways, airports and sea ports, the spillover effect of roads turns up negative on the neighboring regions and the regions in the same Economic Region. On the contrary, the other transporting SOCs are foun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economic growth of those regions. Thirdly, road SOC produce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but the rest of transporting SOCs produce a negative spillover effect on the non-neighboring regions and the regions in the different Economic Region. These empirical findings provide some of implication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a substantial pressure on fiscal restructuring. Among others, a careful consideration of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SOC investment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investment efficiency when the governments make decisions on the locations and types of SOC investments.
더보기본 논문은 사회간접자본이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공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사회간접자본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와 상하수도, 수리치수, 전기가스, 통신 등의 비교통 SOC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통 부문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의 비도로 부문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부효과의 파급효과가 공간적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범위를 지리적 근접성, 동일 경제권역, 그리고 지역적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타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포함된 생산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공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추정 자료는 1998년에서 2010년의 기간에 대한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은 정(+)의 외부효과, 비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도로의 경우 인접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역 내에 속한 지역 간에 부(-)의 외부효과를, 비인접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이 아닌 지역 간에 정(+)의 외부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도로를 제외한 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비도로 사회간접자본은 인접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역 내에 속한 지역 간 정(+)의 외부효과, 비인접 및 동일 경제권이 아닌 지역 간에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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