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정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Designated a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arnings Management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THE MANAGEMENT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8(28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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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opening of foreign investment has continuous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foreign investors in th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which has led to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role of foreign investors in the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it qualifies requirements, the government will designate it a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and provide various benefits such as tax support, location support and cash support. It is argued that these benefit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may not be desirable to discriminate based on the nationality of the capital.
Therefore, in order for the discriminatory support policy for foreign direct investors to be valid, it should be evaluated that the companies that are supported are more likely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than the domestic ones because of their superior performance or external effects.
As the investment intentions of foreign investors have a problem of pure function and agent problem, previous studies so far have presented contradictory conclusions.
However, unlike a simple foreign investor, in order to be designated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foreign investors are obliged to dispatch officers or provide technology to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that owns or invests in voting rights or the total number of shares, And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requirement to design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likely to make foreign investors have an investment objective based on long-term investment potential, rather than aiming at short-term dividend income or market profi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arnings management will be reduced wh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is designated as a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In order to verify this, we analyzed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before and after the appointment of a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r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earnings management(DA) to the samples of KOSPI listed companies and KOSDAQ listed companies,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market converted into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However, in the case of KOSDAQ listed companies, after converting to FDI,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did not differ from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efore conver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are effective in the KOSPI market. This study is expe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foreign investment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government can be used as a major resource for improving the foreign investment policy in the future.
외국인투자의 개방은 기업소유구조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비중을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지정하여 조세지원,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자본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논란이 제기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받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고, 외부적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평가되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도에는 순기능적의도와 대리인문제적 의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외국인투자자와는 달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이 발행한의결권 또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10이상 소유하거나 투자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에 임원파견 또는 기술의 제공 공동연구개발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지정 요건은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단기적인 배당소득이나 시세차익을노릴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에 기초한 투자목적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 이전에 비해 이익조정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정전후의 이익조정행태를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의 전환(FD)과 이익조정(DA)간의 관계를 코스피상장기업 표본과 코스닥 상장기업 표본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코스피시장에상장된 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전환 후 이익조정이 감소하였으나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전환 후 이익조정수준이 전환 전 이익조정수준과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코스피시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3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Yonsei Management Research Center -> Yonsei Business Research Institut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 | 1.4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1.14 | 2.55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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