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국문 초록 (Abstract)

○ 1인당 GDP에 있어서 2015년 스페인을 추월한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서는 반면, 대만에게는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본고는 1인당 GDP뿐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국가 능력인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변화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1인당 GDP를 등수의 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 이래 30위권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남
ㆍ국가경쟁력 순위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만은 상승세, 일본, 홍콩,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 순위가 모두 상승한 국가는 대만이며, 모두 횡보한 국가는 한국, 싱가폴, 그리고 모두 하락한 국가는 이탈리아, 홍콩 등임
ㆍ일본의 경우 1인당 GDP 순위는 횡보,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세이며, 스페인은 1인당 GDP 순위는 하락세, 국가경쟁력 순위는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만의 1인당 GDP가 빠르게 상승한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국가경쟁력의 순위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대만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르게 경쟁력 순위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ㆍ우리나라의 경우는 순위가 상승한 세부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나, 순위가 하락한 항목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는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1인당 GDP나 국가경쟁력 순위 모두 사실상 정체되어 있으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선진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세인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정, 노동시장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