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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ODA 정책과 무역정책: 보완성과 모순성 = The EU’s ODA Policy and Trade Policy: complementary and contradictory relations
저자
안상욱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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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55% share of the World ODA, the EU is the largest ODA donor in the World. The EU is the World largest trade actor. The EU trade policy has the complementary and contradictory relations with the EU ODA policy.
From the view of the complementary relation, the E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Yaoundé agreement in 1963 and the Lomé agreement in 1975)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ACP countries. However, thes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had the negative impacts to the export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to which thes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ere not applied. The most important case of the contradictory relations between the EU’s trade and ODA policies is that the EU refused the removal agricultural subsidy in the Doha roun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had to lose the opportun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agricultural export. In addition, the EU has been increasing its agricultural subsidy.
If the EU has a strong will to develop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EU has to reform its agricultural policy and facilitate the export of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EU market.
EU는 ODA 규모에서 세계 전체 ODA의 55%를 공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ODA 공여국이다. 전 세계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최대의 무역국이다. 그러나 EU의 무역정책은 EU의 ODA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또한 상호모순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EU는 ACP 국가들과 야운데(Yaoundé) 조약과 로메(Lomé) 조약등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들 개발도상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EU의 특혜무역협정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특혜무역조약으로, 특혜무역조약인 협약대상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EU로의 수출에 피해를 주게 되었다. EU무역정책과 ODA정책에서 가장 큰 괴리가 나타난 것은 WTO도하라운드의 농업보조금 철폐를 EU가 거부하면서 농산품 수출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기회를 제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농업보조금은 증가추세에 있다.
EU의 ODA가 진정으로 가치를 발하기 위해서는 EU의 농업 보조금정책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개발도상국의 농산물에 대한 EU시장접근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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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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