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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상공인사업체 적정규모 추정법 개발과 경영구조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Estimating a Proper Size of Korean Small Businesses and Scheme for Advancement of Management Structure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OECD Countries
저자
서근하 ( Geun Ha Suh ) ; 서창수 ( Chang Soo Suh ) ; 윤성욱 ( Sung Wook Yoon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32(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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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자료를 이용하여 OECD 30개 국가의 소상공인사업체의 적정 규모수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의 소상공인사업체의 적정 규모를 알 수 있는 추정 분석법의 검증과 더불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간의 비교자료를 통하여 한국의 소상공인사업체 규모의 적정수준분석과 더불어 소상공인 사업체 규모와 한국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자료와 ILO 노동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패널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따르면, 첫째,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주 비중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자영업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비중을 추정한 결과, 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영업주 비중과 2008년의 취업자로 자영업주 규모를 추산하면, 패널 분석에 의해 추정된 우리나라의 전체산업 자영업주는 2008년 현재 596.4만 명으로 취업자 대비 14.2%인 335.5만 명이 과잉 상태로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셋째,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수출액과 수입액은 경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음부도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존의 소상공인사업체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초기단계의 연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이들 새로운 변수들이 소상공인사업체 결정요인과 국가 경제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자영업의 규모의 적정성과 자영업 규모와 경제성장률간의 영향관계를 밝혀내는 추정법을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영업 과잉인식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영업의 적정규모 산정 시 어떠한 분석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 후속발전 못지않게, 향후 자영업 규모결정에 관한 정부정책의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set guidelines for as well as verify the estimation method to come up with the appropriate scale of the number of small business companies in Korea by analysing the appropriate scale of the number of small business companies in 30 OECD countries using the data from OECD. In the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cale of the number of small business companies and economic growth rate as well as analyse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scale of the number of small business companies in Korea through comparison between OECD countries. For this, we used the data from OECD and labor-related data from ILO performing analysis with panel analysis. First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determining factor of private business based on the data from OECD, it has been found that the higher the unemployment rate gets, the lower the rate of private business owners does, and further the bigger tax burdens get, the lower the rate of private business does. Secondary, the appropriate rate of private business in Korea estimated based on the data from OECD has been found to be 11.1%. The estimation of the scale of the number of private business owners by this rate of private business and the number of the employed in 2008 showed that the number of private business owners across all the industrial fields in Korea estimated by panel analysis was 5.964 mil. as of 2008 with surplus of 3.355 mil. that equals to 14.2% of the number of the employed. Thirdly, from the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he rate of private business on the economic growth rate in Korea, it has been found that the rate of private business has negative (-) influence on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besides, it has been found that export and import amount has positive (+) influence and dishonored bill has negative influence on the economic growth rate respectively. These findings in the study have several implications: By enlarging the initial stage of the study to establish the current determining factor of small business companies, we have found new fact on how the variables contained in the findings influence the determining factor of small business companies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rate. From a study research perspective, besides, we have testified the estimation method to verify the influence between the scale of the number of private business companies & its appropriateness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in Korea. Through this estimation method for the appropriate scale of the number of private business companies, we have established a ground for further studies on which approaching method we need to take in measuring the appropriate scale of the number of private business companies in Korea, along with cause analysis on the surplus-related perception of private business owners in Korea. Moreover, this study would result in as much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policy on determining the scale of the number of private business companies in the future as follow-up academical develop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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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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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3 | 1.521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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