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 An Estimation of the Total Individual Donation Amount in South Korea using NaSTaB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0(1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은 보통 개인의 자원 활동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민간기부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기부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기부 행동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 행동에 대한 다양한 미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부활동의 성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민간 기부단체, 국세청, 통계청 등은 각각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 총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단위 기부 총액에 대한 추계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고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총량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2조원까지 상승하다가 2011년에 8.6조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이 적용된 2014년에 8.2조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2016년에는 11.7조원에 이르렀다.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 이후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헌금 및 보시목적의 종교기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30%정도 크고,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추계치의 약 4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선목적의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와 유사했다.
재정패널을 이용한 추계결과와 기존 추계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는 이유로는 재정패널 표본의 대표성, 설문방식의 문제점, 기부금을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신뢰할만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서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었다. 앞으로 재정패널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