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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연좌제 운영을 통해 본 罷繼의 양상과 가계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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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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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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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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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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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후기 파계의 실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이를 연좌제 운영과 연결시켜 논의하였다. 파계는 입후가 조선후기의 특징적인 사회문화 현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과 달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이다. 그러나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계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후의 가계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연좌제 운영은 기본적으로 대명률에 근거하지만, 사건의 정치적 비중이나 국왕의 판단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 특히 출계자는 연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출계 이후의 친족 관계에 따라 연좌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출계자는 연좌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또는 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파계의 실제 사례로는 청은부원군 후손가문과 덕흥대원군 후손가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는 입후한 후 양부 또는 계후자가 모반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청은부원군 후손가문은 양부가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계후자가 처벌받게 되자, 생가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파계하였다. 생가의 입장에서 보면 모반사건과 무관한 친생자가 연좌되어 교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었다. 반면에 덕흥대원군 후손가문에서는 계후자의 자손이 모반사건에 연루되자 입후한 이후 대를 이어 봉사하던 계후자의 자손들을 모두 파계시키는 조처를 단행하고 다시 입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은 모두 왕실의 친인척으로 국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가문의 입후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모두 국왕의 특별한 허가로 인해 성립된 것이었다. 게다가 국왕의 특별한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파계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결국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문의 영속을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였던 것이다.
Operation of Joseon implicative system was based on the law books, however transformation was conducted along with the situation. Particularly, an adopted person was excluded from the implicative system in principle, however implicative rate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after adoption. Accordingly, they were completely excluded from implicative system or punished relatively lightly even when they were included.
As the case of violation of adop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escendent of Cheong-eun buwongun and Deokheung daewongun. This was to consider the method to handle in case when the adoptive father or foster parents were implicated with a rebellion. Both cases are in common in respect of being violated with adoption, however there’s a difference that the leading power was different each other.
The two families are in the summit of power as the relatives of the royal family, in an indivisible relation with the king, who was an agent of heaven’s will. Adoption of these two families was approved by the king’s special permission. Besides, violation of adoption was available which was possible only by the king’s special permission, since there was no institutional standard less than adoption, since they were near to the authority. Eventually, they utilized their position to the maximum to minimize damage due to the political events and succeed the tradition of their famil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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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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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05 | 2.15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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