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훼손 산지 원상회복 법제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행정심판 사례와 법령해석 중심 - =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Restore the Illegal Damaged Mountainous Districts : Focusing on Administrative Trial Cases and Legal Interpretation
저자
이진수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96(32쪽)
제공처
소장기관
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 관습법상 사유권인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묘지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여 산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한다. 장사법에 따라 묘지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법」상 '위법행위자 등'에는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산지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어, 불법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훼손된 산지를 원상태로 복구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낮아질 것이다.
산림은 산지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자산으로서 공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지정책과 산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지는 문화·휴양자원으로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도 필요한 토지인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사유재산권인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산지피해 원상복구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해석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산지 및 산림 보호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f 20 years have passed since a cemetery was illegally installed on another person's land, any act of damaging the mountain site by illegally remodeling or expanding the cemetery where the 'right to lay a grave', a private right under customary law, is established, becomes an 'illegal act' and requires restoration. occurs. In some cases, there is an obligation to move the graveyard according to funeral laws. However, 'illegal offenders, etc.' under the 「Mountain Management Act」 and the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Act」 includes not only illegal offenders but also mountain area owners, so if there is no immediate and active action against illegal offenders, there will be no practical effect in restoring damaged mountain areas to their original state. will be lowered.
Forests are composed of mountainous areas and forests, and as a national asset, they are closely related not only to public value but also to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mountain policies and forestry policies to harmoniz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t is also true that mountainous land is necessary not only for use as a cultural and recreational resource, but also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emeterie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review the problems i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laws necessary for restoration of damage to mountainous areas in relation to gravesite rights, which are private property rights,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aw enforcement in order to realize policies to protect mountainous areas and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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